•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형벌법규 — 형법상 모욕죄의 해석ㆍ적용을 중심으로 —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Criminal Statutes)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8.06
42P 미리보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형벌법규 — 형법상 모욕죄의 해석ㆍ적용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4권 / 2호 / 39 ~ 80페이지
    · 저자명 : 오영신

    초록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법문의 범주 내에서 위헌적 해석과 합헌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합헌적 결과에 이르는 해석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해석원칙이다.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큰 형벌법규에 관하여 주로 논의된다. 재판소원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우리 헌법재판제도에서 헌법재판소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고, 법원에서는 보호법익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확대해석을 하는 경향이어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라는 위헌심사기준과 법원의 ‘엄격해석원칙’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과 법원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둘째,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은 개별사안에서 형벌법규의 해석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규범적 유형화를 통하여 하위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를 해석하면, 형사법의 실무에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넓게 확장해석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모욕죄 성립의 한계와 관련하여, 공적 인물이론과 같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이론이 모욕죄 성립의 배제사유로 유형화될 수 있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본격적 논의를 통하여, 헌법의 가치가 반영된 형법학(‘헌법적 형법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이 새롭게 자리잡고, 헌법학과 형법학의 상호교류과정에서 관련 법리들이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a doctrine of interpretation tha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hould be adopted, if it is possible to constitute unconstitutional o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ithin the scope of the law. It is mainly discussed about criminal statutes that could violate fundamental rights seriously. In our Constitutional Court system, where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n judgement of the Court is not explicitly authorize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hesitant to intervene in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statutes. On the other hand, the Court takes on a passive attitude in accepting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because it tends to stretch the law in the name of protecting the legal interests.
    Two points can be found through the analysis of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 First, as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the clarity principle of nullum crimen sine lege (no crime without law)’, which is applicable to the standard of Constitutional Review is transformed to the Court’s ‘doctrine of strict interpretation’, the Consitutional Court’s Standard of Constitutional Review on statutes and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statutes of the Court has an inextricable connection. Secondly,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ality for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is converted into a way to exclude its application if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statutes violates fundamental rights in individual cases. It also can be established as a sub-principle through normative categoriz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statutes, elements of insult law are too broadly interpreted in law practice. Besides, in relation to the limitation of insult law, constitutional theorie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such as ‘public figure theory’ can be categorized into exclusionary factors of insult law.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I look forward to new development of criminal law studies by reflecting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which can be called ‘constitutional criminal law study’) and to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theories by the mutual exchange between constitutional and criminal law stud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0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