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죄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An Evaluation of the First Sentencing Guidelines for Embezzlement Offend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4권 / 2호 / 115 ~ 150페이지
· 저자명 : 박미랑, 이민식

초록

본 연구는 횡령·배임죄의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분석하고 횡령·배임 모델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횡령·배임죄 중 분석에 적합한 사건을 선별하여 총 1802개 단일 횡령·배임죄 모집단을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추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를 통하여 횡령·배임 죄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였고, 추론통계에서 t-test 와 회귀분석, 그리고 VIF검증을 통해 실질적 양형 차이를 유발하는 변수와 양형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양형인자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횡령·배임죄는 40대 중반의 남성에 의해 주로 발생하였고, 이들은 평균 10.9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56.8%을 차지하였다. 횡령·배임죄의 양형기준 부합률은 79.4%에 이르렀고, 이탈시 상한이탈보다 하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자들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총 27개 횡령·배임 인자 중에 12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자로 나타났으며 모델 설명력이 15%이하였으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유형을 추가하였을 경우 모델의 설명력이 40% 이상으로 증가하여 횡령·배임 금액이 기타 다른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인자들에 비해 영향력이 월등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횡령·배임 양형인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간소화 작업이 필요하며, 금액(유형)의 영향력을 고려한 가중치를 두는 방안들도 향후 양형인자 모델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quo of the application of the first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for embezzlement crime.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PGS data archive, we selected 1082 available population cases of embezzlement crime which were sentenced from July 1st, 2009 to September 30th, 2010. To describe the type of the crime, we mainly used basic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In addition, multicollinearity test and the OLS regression were used to explore the power of explanation of the included sentencing factors as a model of sentencing for embezzlement crime.
The results contain the frequency of the each sentencing factor, type of the decision, length of the sentence, the compliance record, mean difference of the length by the sentencing factor, power of the explanation of the sentencing factors in the context. The multicollinearity issue was not found in the model, and the OLS regression is indicating the power of explanation of guideline for embezzlement crime is lower than 15%. However, additional OLS regression found that the impact of the amount of the embezzlement is greater than other sentencing factors as indicating the is greater than .40. The variables of extra-legal variabl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result. The detailed significants and detailed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