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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刑事诉讼认罪认罚从宽程序制度的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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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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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刑事诉讼认罪认罚从宽程序制度的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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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6권 / 4호 / 25 ~ 40페이지
    · 저자명 : 王静, 반협

    초록

    认罪认罚从宽制度可以有效提高诉讼效率,认罪认罚从宽制度需要与我国刑事诉讼结构契合,方能实现司法公正并力争在更深层次上改变刑事诉讼模式。现有的认罪认罚从宽程序在中国刑事司法实践中陷入诸多困境,也影响到认罪认罚从宽制度的实施。重新审视和建构认罪认罚从宽制度,综合考虑影响认罪认罚制度运行的诸多因素并重新审视认罪认罚从宽审前程序的运行机制实属必要。完善中国审前程序分流机制的主要思路就是扩充审前程序分流功能,将尽可能多的刑事案件通过审前程序分流出去,如将酌定不起诉改造为轻罪不起诉,轻罪不起诉和刑事速裁程序在适用案件上将存在“竞争”关系,被告可以在轻罪不起诉和刑事速裁程序之间选择适用;将附条件不起诉扩充至普通刑事案件,检察院在可适用轻罪不起诉的案件中可作出附条件不起诉,同时检察院对“可能判处一年有期徒刑以下刑罚的案件”可作出附条件不起诉。当案件满足“不存在追诉的公共利益”和“可能判处一年有期徒刑以下刑罚的案件”时,如果犯罪嫌疑人认罪认罚,检察院可以作出附条件不起诉的决定;进一步扩充撤回起诉机制,对于属于轻罪不起诉和附条件不起诉适用范围的案件,如果被告人在审判阶段认罪认罚,检察院认为可以适用轻罪不起诉或附条件不起诉的,可以向法院申请撤回起诉,法院应当审查撤回起诉的理由,作出是否准许的裁定。此外,根据事实发现规则的不同,可以建构起普通程序、简易程序和刑事速裁程序的“实质性差别”。具体来说,完善普通程序中的认罪认罚从宽制度;适当借鉴有罪答辩制度,改革简易程序中的证明模式;以认罪认罚为基础,将刑事速裁程序改造为处罚令程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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