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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Die Zusammenhang des Geistesgestörten und des Trinken im Mittel und der Methode des Verbrechens des Vergewaltigunggemäß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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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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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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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5권 / 605 ~ 646페이지
    · 저자명 : 송승현

    초록

    오늘날의 문명사회는 인구의 증가를 불러왔고, 인구의 증가는 사건․사고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는 범죄의 증가를 불러왔고, 범죄의 증가는 다시 재판의 증가를 불러오면서 판례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로 인해 다양한 판례가 생겨났고, 동일하거나 엇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례도 증가했다. 이는 특히 성범죄사건에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성범죄사건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 판단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범죄사건은 그 유형과 행위의 수단․방법이 다양한 범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준강간죄에 있어 행위의 수단․방법이다. 준강간죄는 불법구성요건의 요소로서 행위의 수단․방법에 있어 ‘심신상실의 상태’와 ‘항거불능의 상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에 있어 알코올에 의한 중독 및 명정(酩酊)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행해졌을 때 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있어 대법원은 상반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즉, 피고인에게 전자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무죄의 판결이 내려졌고, 후자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심신상실의 상태이다. 음주로 인해 잠을 자고 있는 경우 이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의문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알코올은 뇌 영역 및 뇌 영역 사이의 협력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주와 심신상실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개개인의 체질과 특성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량의 음주라도 뇌 신경세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음주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알코올의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의 경우 더욱더 명확하다. 그리고 대법원은 상고심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함에 있어 자유심증주의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을 논리칙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해태(懈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음주와 심신상실의 관계는 복잡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원심과 1심의 판단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Die Zivilisationsgesellschaft der Gegenwart hat die Zunahme der Bevölkerung hergerufen, und die Zunahme der Bevölkerung die Zunahmen haben der Sache sowie des Unfalls hergerufen。 Diese haben die Zunahmen der Verbrechen hergerufen, indem die Zunahme der Verbrechen wieder die Zunahme des Gerichts ruft her, hat die Zunahme des Präzedenzfall hergerufen。 Hiervon haben die vielfältigen Präzedenzfalle herausgewachsen, und über die denselbe Sache oder die beinahe gleiche Sache auch der Präzedenzfall haben herausgewachsen。 Diese besonders kann bei der Sache des Sexualverbrechens hervorstehen。 Weil die Sache des Sexualverbrechens wählerisch ist, sind im Vergleich mit den Sachen das Urteilen。 Die Sache des Sexualverbrechens können ein von den vielfältigen Verbrechen der Typ sowie das Mittel und die Methode der Handlung sein, daß hier zur Frage macht, sind zum Verbrechen des Vergewaltigunggemäßen das Mittel und die Methode der Handlung。 Als zum Verbrechen des Vergewaltigunggemäßen der Bestandteil des Unrechtstatbestands, haben zum Mittel und der Methode der Handlung ‘der Zustand des Geistesgestörten’ und ‘der Zustand des Widerstandsunfähigen’ bestimmt, aber nur zum Beiderseitse vom Alkohol zu den Graden der Vergiftung sowie der Betrunkenheit nicht erreichen, wenn die Leidenden das Trinkensbedingte beim schlafenden Zustand die Unzuchtshandlung der Angeklagten erfolgen, ist zur Zustandekommenfrage des Verbrechen des Vergewaltigunggemäßen der oberste Gerichtshof widersprechend wegen des Geurteilt。 D.h., bei den Angeklagten jene in der fraglichen Sache hat freigesprochen, und diese in der fraglichen Sache hat verurteilt。 Und, daß auch hier die Frage kommt, ist der Zustand des Geistesgestörten。 Das Trinkensbedingte beim schlafenden Fall ist, weil zur Frage gestellt wird, ob dieses zum Zustand des Geistesgestörten stellen könne。 Hierzu gibt es der oberste Gerichtshof den Zustand des Geistesgestörten kein Anerkennen。 Also bei den Angeklagten haben freigesprochen。 Aber, weil der Alkohol zur Zusammenarbeitstätigkeit der Gehirnssphäre sowie zwischen der Gehirnssphäre übt aus, können das Trinken und der Geistesgestörte die einanderen Zusammenhängenden sein。 Allerdings mögen entlang jede Körperanlage und die Beschaffenheit das Verschiedene des Grads sein, aber allgemein auch das wenige Trinken ist es zur Nerenzelle des Gehirns das negative Ausüben die Möglichkeit, und weil die negative Seite des Alkohols das Hervorheben erscheint, überschreitet die Trinkensmenge das feste Niveau。 Diese ist der Fall der Frau desto ausdrücklicher。 Und auch wenn der oberste Gerichtshof das Revisiongericht ist, in der Urteilsfällung befolgt so die freie Überzeugung, daß solchen Punkt vom Logiksgesetz und dem Erfahrungsgesetz urteilen sollen。 Aber der oberste Gerichtshof können diese Punkte das faule Fehlen sein。 D.h., obwohl es die Beziehung des Trinkensbedingten und des Geistesgestörten der verwickelte Teil sind, können der oberste Gerichtshof die Urteile der Berufung und des ersten Urteils das rückhaltlose Vertrauen sonder Zweifeln so wie das Anerkannte das faule Fehlen sei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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