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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가격조작죄(제270조의2)의 형법적 정당성 검토 (Criminal Legitimacy of Price Manipulation (Article 270-2) in the Custo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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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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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가격조작죄(제270조의2)의 형법적 정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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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50호 / 157 ~ 180페이지
    · 저자명 : 최민영

    초록

    최근 관세법에 신설된 가격조작죄는 관세법상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부당이득의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가격조작죄의 구성요건은 조세의 부과와 관련 있는 행정행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우선 행정범에 속한다. 하지만, 해당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형사범에 속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록 구성요건의 소재지가 행정행위에 속할지라도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법률효과가 형벌이라면, 가격조작죄와 같은 개별법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관점에서 본 논문은 가격조작죄의 형법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우선, 형사실체법적인 측면에서 가격조작죄 규정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벌금산정의 기준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형사절차법적인 측면에서 관세법은 관세범 조사를 위해 이미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대체로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격조작죄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규정들을 관세법 내에 신설할 필요는 있다.

    영어초록

    A man who manipulates the price and makes a false return of it on the purpose of unfair profits is punished through the price manipulation regulation that is recently enacted in the Customs Act. First of all, Tatbestand of the price manipulation belongs to an administrative crime, because it i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act related to tax imposition. However, the price manipulation regulation belongs to a criminal offence at the same time, in the meaning that punishment is imposed when the regulation is violated. So, the price manipulation should be under the general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From this viewpoint, the criminal legitimacy of price manipulation is reviewed in this paper. At first, the legislation of price manipulation is resonable at the aspect of the Criminal Law. However, the criteria for fine calculation should be amended. Next,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seems to be generally observed at the aspec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there already is the system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for the investigation of customs-related offender within the Customs Act. However, several regulations that are able to reinforc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investigation need to be legislated in the Customs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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