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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법집행상황에서의 형법상 외환죄의 적용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Applying Landesverrat under the Criminal Act in Counterterrorism Law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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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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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법집행상황에서의 형법상 외환죄의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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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 / 9권 / 3호 / 91 ~ 112페이지
    · 저자명 : 윤해성

    초록

    최근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대테러 활동에 대한 법집행과 범죄수사 부문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미국은 대테러와 관련된 법체계에서 정보활동과 범죄수사 활동이 균형 있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테러 발생 시 법집행과 국가 수사권 운용에 대해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 졌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한국 국적자에 대한 테러 발생 시 현행법상 기존 법제를 통해 국가 수사권을 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 형법상의 ‘외환의 죄’장 등을 적용하여 대테러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외환의 죄’를 활용하여 북한은 물론, 국제 테러조직을 적국, 또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단체로 보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미국의 음모법, 소위「RICO법」등 테러조직 처벌법규를 참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형법상 외환죄 규정의 합목적적 해석을 시도하고, 국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영어초록

    Although Anti-Terrorism Act recently passed and is being enforced, it's hard to find regulations about the division of law enforcement and crime investigation on counterterrorism. In comparison with balanced regulations on intelligence and crime investigation under legal system related to counterterrorism in United States of America, law enforcement and national investigation management in response to terrorist attacks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South Korea. It must be examined whether or not national investigation can be operated through existing legal system according to law in force when terrorist attacks happen in South Korea or against South Korean citizens in foreign countries. For instance, it must be discussed whether or not counterterrorism can be investigated by applying 'Crimes Concerning Foreign Aggression' under the criminal act, and whether or not investigation can be operated by classifying North Korea and global terrorist organizations as an enemy state or a foreign country or organization against South Korea utilizing 'Crimes Concerning Foreign Aggression.' The study suggested an implication by referring to regulations punishing terrorist organizations including America's conspiracy law, the so-called「RICO Act」. Therefore, through American cases, it tries to make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Landesverrat regulations under South Korea's criminal act and explores implications to apply to Korean ca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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