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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치사죄 성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Comparative legal review of manslaughter due to medical practice)

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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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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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치사죄 성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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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5권 / 1호 / 83 ~ 109페이지
    · 저자명 : 황만성

    초록

    최근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하거나 유죄가 선고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의료행위가 자칫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위험한 수술을 회피하거나, 아예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의과정 지원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분쟁의 민사적 해결방법으로서 소송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과실을 환자측에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형사고소가 증가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사제재가 과연 적정한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에도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사제재를 통하여 의료행위의 내용을 질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오히려 형사제재의 적극적 개입은 궁극적으로 환자 개개인이나 국민 전체의 건강과 치료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소극적 방어적 의료행위는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의료인 개인 차원의 문제가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위기로 현실화되고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의 문제는 환자나 일반 국민, 의료인, 의료체계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위 필수의료의 공백문제, 방어진료의 부정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형사적 개입은 자제하고 무과실 의료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제도, 적극적 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정제도의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의 유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regarding cases in which medical professionals were indicted or found guilty of manslaughter in cases where patients died due to medical accidents.
    Due to the perception that medical practice can lead to criminal liability, risky surgeries are being avoided, or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specialty courses in certain medical fields is decreasing.
    On the other hand, when civil liability for damages is disputed through litigation as a civil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the burden of having to claim and prove medical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patient is such that it is necessary to secure evidence through criminal litigation rather than civil litigation. Complaints are increasing.
    There are questions as to whether criminal sanctions are truly appropriate as a means of ensuring the quality of medical practice. As seen above, the discussion on the appropriateness of criminal sanctions for medical practice was confirmed to have many aspects in common even in foreign countries.
    Qualitatively guaranteeing the content of medical practice through criminal sanctions is bound to have limitations, and rather, active intervention by criminal sanctions may ultimately become an obstacle to the health and treatment of individual patients or the public as a whole.
    Passive and defensive medical practices can lead to death by failing to treat patients in need of active treatment to save their lives in an emergency situation in a timely manner, so what was simply a problem at the individual level of medical professionals is becoming a crisis for the entire medical system.
    I believe that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o criminally punish medical practices should be re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from the perspectives of patients, the general public, medical professionals, and the medical system.
    Considering the so-called gap in essential medical care and the negative effects of defensive treatment, we should refrain from criminal intervention, establish an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for victims of no-fault medical accidents, establish related systems to ensure active medical practice, and establish the truth about medical accidents. It will be said that organic measures are needed from various aspects, such as improving the appraisal system to reveal th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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