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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송에 대한 교비지출의 횡령죄 성부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Constituting Embezzlement in the Usage of the Private School Accounts for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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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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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송에 대한 교비지출의 횡령죄 성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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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法學論文集 / 43권 / 1호 / 171 ~ 204페이지
    · 저자명 : 이재교

    초록

    학교와 직접 관련 있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학교는 영조물에 불과하여 법인격 및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모든 소송은 학교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져서 분쟁의 실제 당사자와 학형식상 당사자가 분리된다. 이러한 경우 법률비용(자문료․변호사선임료 등)을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교육부는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분리 이후 최근까지 학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법적 분쟁일 경우 그 비용의 교비지출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2년 6월 하급심에서 교직원임면권이 학교법인에게 있다면 그 효력에 관한 분쟁도 학교법인의 업무이므로 교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횡령이라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 교직원 임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학교의 교원재임용거부결정이 취소․확정된 후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급여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교직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청구 소송에 대하여 교비를 지출하면 횡령이라는 하급심판결이 잇달았다. 최근에는 교비로 신축하는 교사(校舍)의 공사비에 관한 소송에서 그 분쟁의 야기에 총장의 잘못이 있을 경우 교비에서 소송비를 지출하면 횡령이라는 하급심판결까지 나왔다. 종전에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비에서 소송비를 지출하였던 행위들이 법원에서 횡령죄라는 중범죄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유죄 인정의 첫 번째 근거는 교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만 지출이 허용되는데 소송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는 것이나 교비지출의 범위를 규정한 『사립학교법시행령』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이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 두 번째 근거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학교세출항목에 소송비가 없고, 오로지 학교법인에게만 있다는 것이나 우선 적용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는 교비와 법인회계 모두 비용항목에 소송비가 예시되어 있으므로 이 근거 또한 부당하다. 그리고 학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장 등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법적분쟁이 야기되었더라도 그 업무 자체가 학교의 업무라면 그 소송비용 지출이 횡령이 될 수는 없다.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징계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유일 뿐이고, 그로 인하여 적법하던 지출이 횡령으로 바뀔 수는 없다.

    하급심판결에서 사립학교 관련법령을 오해한 나머지 학교업무에 관한 법적분쟁에 대하여 교비에서 비용을 지출한 행위를 횡령죄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교육부가 수십 년 동안 감사․행정지도를 통하여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가 갑자기 횡령죄라는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형법의 의사결정규범기능의 면에서도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하급심판결들은 폐기되고, 학교에 소송 당사자능력을 부여하는 입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lthough a lawsuit may arise directly related to the school, the school is a public institution, offering it no legal personality or party ability. All cases will be therefore proceeded with under the school foundation’s legal person, separating the actual and the legal party. In this case, it can be asked whether the legal costs (consultation fees, retainers, etc.) can be drawn from the school accounts legally.
    The Ministry of Education used to permit funds to be drawn from the school accounts regarding lawsuits related to the school’s duties despite the separation of the school accounts and the foundation accounts. However, a lower court ruling in 2012 June found that since the power of appointment/dismissal of faculties lay with the foundation, utilizing funds from the school accounts to fund cases regarding the legitimacy of such appointments/dismissals would amount to embezzlement. Ever since this case, lower courts have consistently found that using funds from the school accounts for cases regarding school faculty appointments/dismissals, actions for damages regarding decisions to not rehiring existing faculty members where the decision was made on illegal grounds, or cases regarding unpaid wages or severance pay for faculties would amount to embezzlement. Most recently, a ruling found that if funds were taken out from the school accounts to dispute a case regarding construction funds for a new schoolhouse, being built from the school account funds, if there was fault to be found regarding the dean, would amount to embezzlement. Funding lawsuits from the school accounts, as per guidanc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seemingly being ruled as a serious crime of embezzlement.
    The first jurisprudence of embezzlement in such cases is that school accounts should only be used for instances directly related to education, and that a lawsuit is not directly related to education. However, as the scope of spending from the school accounts is defin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school act』and does not mention such restrictions, this logic is void. The second reasoning is that 『the financial accounting rules of private institutions』does not lay out grounds for funding lawsuits, and only mentions the school foundation in its expenditure budget criteria. However,『the special rules for financial accounting rules of private school institutions,』which takes precedence, lists lawsuit costs for both the school and the foundation, rendering this point also illogical. Furthermore, even if the wrongful behavior of the president while conducting his duties result in a lawsuit, if the duties are related to that of the schools’, the drawing of funds from the school accounts cannot constitute embezzlement. Although punishment or even action for damages can be made for the wrongful actions carried out during performance of the dean’s duties, this cannot in turn make lawful spending into embezzlement.
    Rulings in the lower court of embezzlement in such scenarios, resulting from misinterpretations of private school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ravely danger the stability of the law. Furthermore, looking at it from a criminal law decision making perspective, it seems illogical that a decision mad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rough numerous years of audit, inspection, and administrative guidance should one day be overturned and regarded as embezzlement. For these reasons, such decisions made in the lower courts should be overturn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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