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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체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Systematic Status of Corpus delicti in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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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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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체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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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8권 / 3호 / 175 ~ 200페이지
    · 저자명 : 박세영

    초록

    많은 논란 끝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체계적 정합성과 실효성에 그 의문이 있다. 이 법은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주의, 체계적 지위, 죄형균형과 같은 형법이론적 검토는 부족했고 형벌의 위하력과 엄벌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또한, 입법과정에서는 형사책임의 주체를 경영책임자로 확장하여 높은 형량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적에 충실하였을 뿐이다. 그 결과 중대산업재해치사상죄의 구성요건적 체계는 과실범임에도 결과적가중범의 양형구조를 취하는 기형적 형태가 되었다. 안전사고에서 관련자를 처벌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해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러한 목표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결론적으로, 이 법은 형벌의 체계적 정합성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가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전면적인 수정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더 많은 적용례가 축적되기 이전에 입법의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SAPA), which was enacted after much controversy, has been in effect for a year, but there are still questions about its systematic consistency and effectiveness. SAPA was not sufficiently researched and review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Therefore, it is inevitable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 problem in the future. Theories of criminal law such as responsibility principle, systematic status, and balance of crime and punishment have not been sufficiently reviewed. Its place was replaced by the force of punishment and harsh punishment. In legislative process, only one purpose was fulfilled faithfully. It means that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is extended to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and the punishment is high. And as a result, despite the fact that serious industrial accident involuntary manslaughter have the nature of criminal negligence, the sentencing structure of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was adopted. The ultimate purpose of punishment for those involved in safety accidents should be to promote the safety of people's lives and bodies through accident prevention. However, it seems skeptical whether SAPA meets this goal. In conclusion, this act requires comprehensive revision that considers the systematic consistency of punishment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a balanced manner.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acknowledge the legislative failure before more cases of application are accumulated and to consider reform it from the beginning after abolishing 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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