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의 처벌과 비동의간음·추행죄의 도입 (Punishment for Power-Related Sexual Violence and Incorporation Sexual Act without Consent into Korean Crimi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7권 / 137 ~ 163페이지
· 저자명 : 김태명

초록

안희정 사건은 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그 실체를 드러낸 권력형 성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컬어지는 안희정 사건은 그동안 폭행 · 협박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밀려 관심의대상이 되지 못했던 권력형 성범죄의 특징과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안희정 사건에 대해 내려진 제1심 판결은 업무상 위계 · 위력에 의한 간음 · 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적용범위 그리고 다른 외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기본유형으로 규정된 이른바비동의 간음 · 추행죄의 도입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는 한편으로 업무상 위계 · 위력에 의한 간음 · 추행죄라는 독특한 유형의 범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외국에는 일반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비동의 간음 · 추행죄가 없다. 업무상 위계 · 위력에 의한 간음 · 추행죄는 이른바 권력형성범죄에 적용될 것을 염두에 둔 대표적인 범죄유형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저항의지를 꺾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마땅히 이 유형의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최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비동의 간음·추행죄는 권력형 성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힘의 다과(多寡)에 의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적용된다.
세계적 입법추세 그리고 날이 갈수록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필요성에 대한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비동의간음 · 추행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법개정에 앞서 위계 · 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간음 · 추행죄의 충실한 적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former governor of Chungnam Province and one-time presidential contender, Ahn Hee-jung has been acquitted of sexual abuse in one of the highest profile cases emerged from #MeToo movement in South Korea. His secretary Kim Ji-eun, who was encouraged by MeToo movement and made the allegations at an interview with news channel, had accused him of sexual intercourse and sexual contact by abuse of authority.
The court ruled that he was not guilty of all counts saying it saw little evidence that he used his authority to force Kim into sex, adding the evidence was not enough to prove that victim’s sexual freedom was infringed against her will. And it ruled there are also many things that were questionable and incomprehensible in the victim’s testimony Dozens of women’s rights groups criticised that the court failed to recognize the reality, in which the victim had to choose between resisting boss’s order or losing her job and livelihood. Many legal experts say tha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its ruling, even though Ahn said to Kim "I'm ashamed. I have disappointed you al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intensify punishment power-related sexual violence and introduce the punishment regulation of the sexual act without consent.
This paper review the various types of the sexual assaults in Korea's criminal law. and check if it is appropriate and necessary to introduce the clause providing the punishment of sexual act without cons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