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de facto tranquility of a co-resident in the Crime of Housebreak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4권 / 3호 / 57 ~ 83페이지
· 저자명 : 이수진

초록

오늘날 우리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많은 논의 끝에 ‘사실상 평온’이라 이해하고 있다. 판례 역시 ‘사실상의 권한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 · 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라고 지적하여 공동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보호이익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판시사항은 사실상 평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거 공간 내에서 주거자 개개인 사생활의 자유와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주거침입죄를 규정함으로써 개개인이 주거공간에서 언제든 사생활의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배타적으로 지배 · 관리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평온’에 대해 ‘현재 주거에 머무르는 자의 현실적 평온’으로 본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부재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접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실상 권한있는 주거에 거주하는 자에게 주거에 대한 실질적인 사생활의 안녕을 누릴 수 있는 배타적 지배 · 관리’를 보호하는 사실상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에 따르면 사실상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가는 것은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 되지 않고 그러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함께 주거를 공유하는 구조의 경우는 그 관계가 조금 더 세분화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상판례와 같이 공동 주거관계에 있어서 주거침입죄를 배제하기 위한 일부의 승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oday, we understand the protective legal interests of the crime of housebreaking as 'de facto tranquility' after much discussion. The precedent also pointed out that "the de facto competent 'resident' is in a state where the factual control and management relationship enjoyed in the residence is maintained peacefully," specifying that it is a protective benefit that must be judged individually, not in the community.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se judgments are not for the purpose of peace itself, bu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freedom of privacy and tranquility of individual residents within the residential space. By stipulating the crime of housebreaking, it is possible to exclusively control and manage individuals so that they can enjoy the well-being of their privacy at any time in the residential space.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peace" to be protected here is viewed as "real peace of the person staying in the current residence," but it can be seen that even if he is absent, he or she enters an act that harms the state of peace or enters a space used by the resident, it is not the right approach in terms of establishing a crime of intrusion.  According to the protective legal interests of "exclusive control and management that can enjoy the actual well-being of privacy to those living in a competent residence", entering with the consent of a resident or guard does not actually harm the calm of the residence, and therefore, the crime of intrusion cannot be established. However, in the case of a structure in which several people share a house together, the relationship should be judged by being more subdivided. We examined how to understand some of the consent to exclude the crime of housebreaking in the common housing relationship like the target case, focusing on the protective legal interests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