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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횡령·배임죄 양형 연구 (A Study on Sentencing in Embezzlement and Breach of Duty of Social Welfare Foundation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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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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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횡령·배임죄 양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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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 / 11권 / 1호 / 143 ~ 182페이지
    · 저자명 : 김수정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죄 양형 분석을 통해, 양형의 특징과 양형기준 적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 45개, 범죄자 37명이었고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첫째, 관대한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둘째, 이용자들의 생존을 지원하며 인권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양형기준에도 없으면서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부적절한 작량감경 사유가 제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법인과 시설의 횡령․배임죄는 사회복지사업의 특징에 맞춰 일반 기업과 다른 양형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둘째, 법관들이 양형인자들의 자의적인 적용을 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셋째, 양형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고, 일정한 양형기재 양식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올바른 양형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운동이 필요하다.
    그동안 법인과 시설에서의 횡령․배임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양형분석을 통해 법인과 시설의 민주적 운영과 종사자의 인권보장 의무 수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sentencing in embezzlement and breach of duty occurred at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clarify issues through review on characteristics of sentencing and applica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and suggested alternatives about thi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forty five decisions confirmed from 2010 to 2019 and thirty seven criminals, and quantitative research and qualitative one were used in parallel.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lenient punishment is determined; second, sentencing showed a lack of understanding of social welfare service that supports users' living and human rights; and finally, inappropriate reasons for discretionary mitigation have been presented by a judge's subjective judgement, in spite of sentencing guidelines. Based on such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improvement proposals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embezzlement and breach of duty occurred at foundations and facilities should apply different sentencing guidelines from other general corporations, in line with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service; second, well-defined guidelines are required so that judges may not arbitrarily apply sentencing factors; third, reason for sentencing should be put in detail and a certain type of writing sentence is required; finally, movement of social welfare circles is needed for right sentencing.
    Despite ceaseless crime of embezzlement and breach of duty at foundations and facilities, there are few studies on this issue.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oposal of alternatives, through an analysis of sentencing, for democratic operation of foundations and facilities, and for fulfillment of workers' duty of safeguarding human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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