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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Dogmatische Einordnung von der Rechtmäßigkeit der Amtshandlung (kStGB § 136 Ab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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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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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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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7권 / 1호 / 395 ~ 418페이지
    · 저자명 : 오병두

    초록

    이 글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를 다룬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법한 직무집행의 법적 효과와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착오를 분리하여규정하고 있는 독일형법 제113조와 그 해석론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전개하였다.
    우선, 한국형법 제13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이원적으로 혹은 단계적으로 파악하여, 일차적으로 구성요건요소로서 작동하나 최종적으로는 가벌성의 조건도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고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착오는 직무집행을 위법하게 하는 행위사정의 착오와 직무집행에 대한법적 평가의 착오를 나누어 해결하면서, 그에 의하여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유책한 것으로판단되어도 직무집행의 실질적인 적법성이 부인되는 경우 처벌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입법론으로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구성요건 차원에서 그리고 객관적 처벌조건의 차원에서 분리하여 명시하면서, 그에 관한 착오의 유형과 요건도 별도로 해당조문에서 직접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Diese Arbeit geht um die dogmatische Einordnung von der Rechtmäßigkeit der Amtshandlung in § 136 Abs. 1 des koreanischen StGB(Widerstand gegen die Staatsgewalt). Trotz dem Fehlen des Merkmal von Rechtmäßigkeit der Amtshandlung in demselben Absatz, verlangen dieses die herrschende Lehre und die Rechtsprechung. Und über die Frage, wie es sich bei der Rechtmäßigkeit der Amtshandlung im Verbrechensaufbau behandeln soll, gibt es drei Lösungsvorschlagen: (1) Tatbestandslösung, (2) Rechtfertigungslösung, und (3) die theorie der objektiven Strafbarkeitsbedingung.
    Zum Abschluss hat die Arbeit sowohl de lege lata als auch de lege ferenda gezeigt, daß die Rechtmäßigkeit der Diensthandlung des Amtsträgers zunächst als die Tatbestandsmerkamal( sog. Tatbestandslösung), da der Vorsatz auf die Rechtmäßigkeit der Diensthandlung des Amtsträgers sich erstrecken und gegen rechtswidrige Amtshandlung die Notwehr(kStGB § 21) zulässig sein könnte, aber schleßlich bzw. endgültig als die in Fällen fehlender Rechtmäßigkeit der Diensthandlung den Täter freizulassende objektive Strafbarkeitsbedingung angesehen werden soll. Ferner hat der Autor auch den Vorschlag gemacht, daß der Irrtum über die Rechtmäßigkeit de lege ferenda in § 136 Abs. 1 kStGB geregelt werden sol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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