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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범죄와 존속살해죄 가중처벌의 위헌성 검토 (Parricide crime and aggravated punishment of Parricide on unconstitutionalit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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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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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범죄와 존속살해죄 가중처벌의 위헌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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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14권 / 2호 / 213 ~ 240페이지
    · 저자명 : 이철호

    초록

    그리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神託)을 받자 끔찍한 운명을 피하려고 방랑길에 오른다. 그는 좁은 길에서 마주친 마차 탄 노인이 길을 비키라고 채찍을 휘두르자 격분해 노인을 죽인다. 나중에 그 노인이 아버지였음을 알고 스스로 눈을 뽑아 실명시킨다. '부친 살해'는 서양문학의 주요한 모티브다. 도스토옙스키(Fyodor Mikhailovich Dostoevskii)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 대표적이다.
    경찰 통계를 보면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는 최근 몇 년 급격히 증가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 44건에서 2009년 58건, 2010년 66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40건이 일어난 2006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발생 건수가 무려 65%나 급증했다. ‘존속(尊屬)살인’이 2010년의 경우 평균 5.5일에 한번 꼴로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형법의 ‘살인의 죄’ 장에 포함된 존속살해 조항(제250조의 제2항)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개정 시안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존속살해죄에 대해 조항삭제 소식이 들려오며 일부 언론이 존속살해죄 폐지 보도하고, 패륜범죄에 대한 처벌 약화와 국민정서에 반하는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2011년 4월 19일 공식 해명을 통해 존속살해죄 조항이 형법에서 삭제된다는 결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존속살해죄 조항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지만 경직된 규정 때문에 위헌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 1995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사형과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토록 했던 조항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향 조정됐지만 위헌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존속살해 범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존속살해죄의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Greek mythology, Oedipus' father and marry his mother would kill "the Trust to avoid receiving a terrible fate, wandering on the road rises. He stumbled on the narrow road carriage way for the shot that old man waved a whip angry kills the elderly. Later, the old man knew his father was just self-blindness makes my eyes out. 'Patricide' major motive the Western literature. Dostoevsky (Fyodor Mikhailovich Dostoevskii) 'The Brothers Karamazov" is representative.
    According to police statistics immorality crime to kill their parents has increased sharply in recent years. Incidence of crime, killings that occurred in the country survive the 2008 cases 44 of 58 in 2009, 66 cases in 2010 increased year by year. Compared to 2006 when 40 cases occurred in five years, the number of cases has soared a whopping 65 percent. parricide murder case of 2010 years on average once every 5.5 occurred.
    According to press reports, the Minister of Justice advisory body "Special Committee on Criminal Law amendment> to open a full meeting of the Criminal Code," the sin of murder 'existence contained in Chapter killed (Article 250 Article 2 Section) and amended it to eliminate collecting feedback one was known to be reflected in Xi'an. Deleting provisions for so-called parricide of murder come hear some news media reported parricide abolished and criminal penalties for immorality crime weakening national sentiment against the abolition of the controversy about parricide Department of Justice dated April 19, 2011 parricide through the official explanation will be deleted from criminal law provisions to determine that it does not yet finalized.
    Parricide criminal law provisions enacted since 1953, but the rigid rules exist, continue to raise controversy because it was unconstitutional. Criminal Code was amended in 1995, the death penalty and life imprisonment previously only ever been punished more than seven years of provision can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downgrade is still ongoing controversy, but unconstitutional.
    In this paper, the status of crime, killings persist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the weight of parricide is to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penal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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