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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侵犯商业秘密罪构成要件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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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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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侵犯商业秘密罪构成要件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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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26호 / 75 ~ 95페이지
    · 저자명 : 오단, 박상식

    초록

    商业秘密是企业家发家致富的武器, 也是国家智慧宝库的组成部分, 作为企业在市场上立根和获取竞争优势的重要依托, 理应成为受到国家保护的权利人重要的财产权益, 随着商业秘密的竞争激烈程度不断提高, 中国出于保护商业秘密的迫切需要, 于 1997 年正式将商业秘密纳入中国刑法的保护范围。但自规定以来, 侵犯商业秘密罪在理论和司法实务方面均遇到难题, 商业秘密构成要件的存在问题也成为学者互相探讨的热门话题, 各种学说互相碰撞。以此为背景本文通过实证分析和比较分析的方法, 分析了侵犯商业秘密罪的构成要件方面存在的争议, 并有针对性地提出了一些相应的刑法保护建议。 全文共分为三个部分, 第一部分是概述侵犯商业秘密罪, 主要介绍了侵犯商业秘密罪的概念、特征、历史与现状, 并通过讨论保护商业秘密的影响引申提出了对此罪的反思, 为下文探讨侵犯商业秘密罪的构成要件铺垫了理论基础。第二部分具体论述了侵犯商业秘密罪构成要件在实践中出现的问题, 在分析了主观方面、主体、客体、客观方面四个构成要件的基础上, 分析了本罪构成要件在适用中的争议。第三部分与第二部分相对应, 提出了相应的完善建议:首先主观方面认定为故意;主体上认定为一般主体;客体方面明确了商业秘密的认定难题;然后客观方面通过与美国的商业秘密刑法保护制度相对比讨论了引入经济间谍罪的合理性, 同时对重大损失的认定模式提出了一些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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