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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Judgment of Convicts in terms of SAPA and OSHA – Focused on Supreme Court Ruling 2023do12316 Issued on December 28,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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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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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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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2권 / 2호 / 11 ~ 38페이지
    · 저자명 : 강현석

    초록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커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21. 1. 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책임을 각 현장의 안전책임자와 사고(事故) 근로자 개인에게 부과하던 우리 법제(法制)의 한계를 벗어나 사업운영자 및 경영책임자에게 재해의 직접적인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는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책임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제정 당시부터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율하고 있는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와의 중복입법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중복입법 문제는 나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동시 적용에 있어 그 죄수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본 논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죄수관계에 관한 여러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고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두 법률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판시하였는지 살펴본다. 특히 대법원이 두 법률의 관계를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닌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한 대상 판결을 분석하고 그 구체적 논거를 살펴본 후 시사점을 찾아내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As the scale and frequency of industrial accidents have increased in our society, along with the resultant social issues,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enacted on January 26, 2021. This legislation is seen a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legal system, which placed responsibility for industrial accidents solely on the on-site safety officers and individual accident-prone workers. It now provides a clear legal basis to impose direct responsibility on business operators and managers. Through this act, our society expects to prevent accidents across industrial sites in advance and to facilitate reasonable punishment for liability in case of accidents.
    Howev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has been criticized since its enactment for potentially violat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clarity and prohibition of excessive regulation. One significant issue raised is the problem of overlapping legislation wit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already regulates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This problem of overlapping legislation has emerged as a critical issue affecting the application of both laws simultaneously, impa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offenses.
    This paper analyzes various lower court cas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examines how the Supreme Court has rul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laws.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s a key ruling in which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laws as concurrence of offences rather than a substantive concurrence, investigating the court's specific reasoning and exploring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interpret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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