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기죄의 불법구조와 ‘재산상 손해’ 개념의 검토 (A Review on the Illegal structure and Property damages in Fraud Provision)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5.08
24P 미리보기
사기죄의 불법구조와 ‘재산상 손해’ 개념의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5권 / 2호 / 145 ~ 168페이지
    · 저자명 : 장승일

    초록

    본고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재산상 손해’개념을 중심으로 그 불법구조를 검토하였다.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신뢰의 원칙, 경제적 의사결정의자유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렇게 해석하면 사기죄의재산범죄로서의 성격이 부정될 여지가 있고,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을 긍정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만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을 재산으로 본다면 당연히 재산상의 손해발생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사기죄는 전체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므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이 사기죄의 성립에 재산상의손해가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사기죄는 전체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므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없다. 따라서 대법원이 사기죄의 성립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한, 형법상 재산개념에 포함시켜 그 침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법상 비록 불법이거나승인되지 않는 재산이라도 이에 대한 범행 자체는 형법의 독자적인 견지에서 처벌하는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있어 사기죄를 인정하는 태도와도 부합한다. 무엇을 재산상의 손해라 볼 건인가에 대해서는 규범적 평가가 필요하며 학계의논의도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았다. 탑승권발급, 통장개설 등의 행위는 직접적으로 사기죄에서의 재산상손해가 부정되었을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의 기망행위의 처벌을 염두에 두고 재산상의 손해를 긍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기죄의 해석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범위를 해석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fraud crime is the personal property. There is room for the secondary benefit and protection to be granted to the principle of trust and freedom of economic decision-making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types of and legal penalties for the property crime are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 behavioral aspects. However, such interpretation leaves room for the nature as property crime of the fraud crime to be denied, and for the formation of the fraud crime to be affirmed even without any property damage. Therefor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fraud crime should be viewed as limited to the property right.
    Unlike in the cases of misappropriation, property damage is not defined in expressive terms in the fraud crime, so there is a conflict of views as to whether ‘property damage’ can be seen as the element of Consensu Corpus delicti. I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fraud crime is largely seen as the property, the occurrence of the property damage should be a prerequisite for the formation of the fraud crime. As the fraud crime is a depriving crime with the entire property as its benefit and protec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raud crime cannot be formed unless any damage is done to property. Therefore, it is inappropriate for the Supreme Court to view property damage as unnecessary to the formation of the fraud crime. It is thought to be inappropriate to judge that fraud crime has been formed even in the case of a considerable amount of price being paid because this view weakens the property criminality of the fraud crime and degenerates it into the crime of protecting the freedom of decision-making.
    The Supreme Court should judge only concerning the extent of the deceitful deed without mentioning whether damage has been done to property in recognizing the fraud crime resulting from the use fabrication. In other words, whether the fraud crime is formed or not should be discussed with the reference to whether the deceitful deed has gone beyond the scope of the social reasonability in the case where benefit in return has been received by means of fabricating the original use. It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does not require property damage when judging the fraud crime. As the fraud crime is a depriving crime with the entire property as its benefit and protection, it cannot be formed unless any damage is done to property. Therefore, it is inappropriate for the Supreme Court to view property damage as unnecessary to the formation of fraud crime.
    As far as the concept of property in the fraud crime actually brings economic benefits even though it is not a legally protected right, it is worth to be protected as a property in the criminal law. Therefore, even though a property is illegal or is not approved, the crime against the property itself should be punished in an independent view of the criminal law. This view is consistent with the attitude of recognizing the fraud crime in payment in illegal causes.
    A normative evaluation is needed for what can be seen as property damage.
    In order to review this, some recent precedents in the Japanese Supreme Court were examined. Property damage is seen to have been affirmed mindful of the punishment of the deceitful deed though it would have been denied in the past.
    The freedom of decision-making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ransactions were not recognized independently a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fraud crime. However, apart from the set of the amount of damage resulting from the violation of the good faith in the transactions, the attitudes of the Japanese precedents of recognizing the nominal property damage will be a reference point to forming the scope of property damage in interpreting the fraud crim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영화 <퍼스트 라이드.> 시사회 초대 이벤트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3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