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에 대한 경험적 연구: 강간죄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Discretionary Mitigation of Punishment in Rape 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28권 / 3호 / 237 ~ 264페이지
· 저자명 : 기광도

초록

형법 제53조(작량감경)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법률적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법관이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강간범죄를 대상으로 작량감경의 적용양상 및 결정요인, 그리고 선고형량 등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작량감경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조사대상이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의 강간죄에 대한 1심 판결문이며, 판결일자기준 2012년 6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이고, 강간범죄(13세 이상 대상 일반 및 상해/치상)에 해당되는 477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 작량감경의 결정요인 및 양형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 및 교차표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강간죄에서 작량감경을 적용한 비율은 조사된 447건 중에서 353건으로 74%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강간죄에서 작량감경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요인으로는 행위 심각성, 상해여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작량감경을 적용한 판결은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판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선고형량 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작량감경에 대한 경험적 분석결과는 조사대상이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에 보관된 1심 판결문이며, 양형기준제도에 해당되는 사건(주로 공판사건)만을 분석한 것이며, 13세 이상의 일반 및 상해사건만을 분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ntence factors on Discretionary Mitigation, and the effect of Discretionary Mitigation on sentence length in rape crime. Discretionary Mitigation of punishment in extenuation of circumstances is mitigation of punishment/sentence in trial process by judges. The Discretionary Mitigation was enacted in Korean Criminal Law since 1953, but the application of it was not concretely and clearly determined in legal code.
The data analysed in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sentencing in court of first instance in Korea, kept files in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PG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data consists of a total of 477 of sentencing of rape crime sentenced between June 1, 2012 and June 30, 2014. We used ANOVA,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tc.
The results indicate that 1) judges’ application percentage of Discretionary Mitigation was 76.0% in rape crime, 2) injury level in case, victim’s requests for lenienc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iscretionary Mitigation. 3) Discretionary Mitigatio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mprisonment sentencing length, in-out decision(probation/incarceration) in rape crime. 4) When other factors is controlled, Discretionary Mitigation is related to the sentence. On the sentencing of the rape, length of the sentence of it's application cases is lower than non-application cases. Such results seem to suggest that Discretionary Mitigation are significant factors on sentence in rape crime, although offence factors are of primary importance. And we wish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and explanation of effect of Discretionary Mitigation on sentence in our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