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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기망행위의 평가인자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evaluation factors on a deceitful deed in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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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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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기망행위의 평가인자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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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39호 / 11 ~ 37페이지
    · 저자명 : 조광훈

    초록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성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평가요소이며, 무엇이 기망행위인지는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사전에 이를 정형적으로 유형화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공통인자는 추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우선 대부분의 사기죄에서 일반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공통인자로는 행위자의 내적사실과 외적사실의 불일치, 행위자의 무능력(無能力)과 무의사(無意思), 행위자의 경제적 빈곤, 자금의 용도전용, 행위자의 동종전과와 동종수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기죄의 각 유형별 기망행위의 구체적 평가인자로는 차용금 사기는 편취고의의 입증상의 난제가 존재하지만 차용 당시의 변제능력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재산관계, 직업, 소득, 신용정보, 변제계획, 돌려막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각종 자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금 사기, 물품대금 사기, 하도급 사기, 공사대금의 사기에서도 핵심적인 평가인자를 고려하여 기망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A deceitful deed is an important evaluation factor in determining the establishment of fraud. However, what is a deceitful deed can be only evaluated in comprehensive way; while there is a limitation that it is not possible to formally stereotype a deceitful deed. However, it is possible to draw common factors, by which the deceitful deed in fraud can be evaluated, to some extent. The common factors which can be generally drawn from most frauds are; disagreement between the internal fact and external fact of a doer, doer’s not having ability and intention, doer’s economic poverty, conversion of fund use, same criminal record and same criminal method. Though it is difficult to prove intentional defraudation in borrowed-money fraud, the concrete evaluation factors of deceitful deeds in each type of fraud are; property status to confirm whether the doer had repayment ability at the time of borrowing, job, income, credit information, repayment plan, robbing Peter to pay Paul and continuous transaction relation. The judgment on a deceitful deed in investment fund fraud, goods payment fraud, subcontract fraud and construction payment fraud should be also made by considering the key evaluation fact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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