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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정방향 (Proposing New Korean Criminal Act : Criminal Offenses Against Social Values)

2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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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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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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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법연구 / 37권 / 1호 / 39 ~ 63페이지
    · 저자명 : 김한균

    초록

    본 논문은 형법전면개정의 개혁적 가치에 입각하여 2000년 이후 국회의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형법개정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21세기 한국 사회 변동과인식 변화에 따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범죄유형 및 형벌체계의 방향성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21세기 한국형법 전면개정의 차원에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정의 과제를 개괄적으로 파악해 봄으로써, 그 법개혁적 방향을 성찰해본다.
    형법전면개정의 개혁적 측면은 제정 이후 축적되어 온 형법이론과 형사정책연구성과를 반영하고, 국제인권규범과 유엔의 형사사법기준의 발전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며, 첨단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사회변화와 시민의식 변화를 면밀히 살펴 반영함으로써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형법전면개정의 정비적 측면은 일상언어대중의 문화를 존중하여 구시대 용어를 개폐하고 전문용어와 일상언어간의격차를 줄이며, 특별법제를 포함한 시야에서 형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국민법감정과 형사사법자원 현실을 성찰하여 법정형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사회변화 중에서 형법적 관점으로 포착된 핵심특징은 위험사회, 생태위기, 첨단기술이며, 그에 따른 사회적 핵심가치는 안전사회, 안전환경, 안전기술이다. 한국형법의 전면개정에서도 이는 핵심가치가 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법익에 관한 죄 개정 추진에 있어서는 21세기 첨단기술발전에 따른 사회변화를 고려할 때, 교통방해, 유가증권, 문서에 관한 죄의 규정, 사회환경과 시민의식의 변화를 고려할 때 환경, 마약에 관한 죄 규정이 개정의 쟁점을 드러내고개혁적 방향을 잡아 가는데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형법상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확대개정 또는 신설을 검토할 대상범위와 문제는 다양하고 변화도 빠르기 때문에 형법적 규율의 필요성만큼이나 규율 가능성 내지 입법기술적 한계로 인해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런만큼 1984년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처럼 형사법학계와 법조실무계 전문가로 구성된 형법전면개정기반을 다시한번 갖출 필요성도 검토해 볼 만하다.

    영어초록

    Based on the reformative value of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Korean Criminal Act, this essay analyzes the trend of criminal law revision discussions on crimes against social values in the National Assembly since 2000, and examines the types of crimes and penalties for crimes against social values for the 21st century due to social changes and changes in social perceptions in Korea. Based on this, the essay reflects on the issue of revising crimes against social values in the context of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Korean Criminal Act in the 21st century and proposes a reform direction.
    Such reform should be realized by reflecting the results of criminal law theory and criminal policy research accumulated since its enactment, objectively reflectin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United Nations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closely examining and reflecting social changes and changes in civic awareness due to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The developmental aspect of criminal law reform should be realized by respecting the culture of the everyday language public, reforming outdated terminology and reducing the gap between technical terms and everyday language, reorganizing the criminal law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ding special laws, and reforming the statutory penalty system by reflecting on public legal sentiment and the reality of criminal justice resources.
    Among the social changes in the 21st century, the core characteristics captured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are risk society, environmental crisis, and high technology, and the core values of society are a safe socie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afe technology. These will be the core values in the comprehensive reform of the Korean Penal Code, especially the reform of crimes against social values. Furthermore, the reformative value of the comprehensive revision will be recognized when it progresses in a direction that meets the needs of social change in the 21st century. In particular, in promoting the revision of crimes against social values, the provisions of crimes against traffic, securities, and documents in light of social changes due to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the provisions of crimes against the environment and drugs in light of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and civic awareness will be important areas to reveal the issues of revision and set the reform direction.
    In particular, since the scope and issues to be reviewed for amendment or creation of crimes related to social legal values in the criminal law are diverse and changing rapidly, careful review is necessary not only due to the need for criminal law discipline but also due to the possibility of discipline or legislative technical limit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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