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개정방향 (Proposing New Korean Criminal Act: Criminal Offenses Against Personal Valu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법연구 / 37권 / 1호 / 3 ~ 37페이지
· 저자명 : 황태정

초록

이 글에서는 형법각칙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영역에서 공통적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그간의 논의, 그리고 법률개정과 개정법률안, 판례의 내용을 아울러 제시하면서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기존에 학계에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와 관련하여 논의되었던 해묵은 주제들, 예컨대 존속범죄의 문제나 상습범 문제, 자격정지 병과형이나 상해죄 동시범 특례 등의 문제를 관련 규정의 제·개정 연혁, 관련 법률안,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1991년과 2011년의 한국형사법학회 개정시안,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제출되었던 1992년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과 그 제안이유서 등이 이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기본법과의 관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일부 형사특별법(대표적으로 폭처법·특가법 등)을 형법의 영역으로 통합 규정하는 것이다. 단순 형벌가중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미 수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일부 조문의 삭제와 형법 편입 등 혼선을 겪고 있는 이들 특별법의 내용을 차제에 형법전의 내용으로 포섭하여 정비함으로써 형벌규정의 체계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여기에는 현재 구성요건의 행위태양, 규정형식 등에 불합리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에 대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다만 형사특별법 중 고유의 내용과 깊이를 가지고 상당 기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름의 체계적 규율체계를 형성하여 온 특별법은 제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현실과 국민의 가치관 변화에 부응하여 기존의 범죄구성요건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구성요건 또는 그 체계를 신설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개별적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폐지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도 있겠으나, 그러한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해당 범죄를 둘러싼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예컨대 낙태죄 및 강간·강제추행죄, 친족상도례 등)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근 약 10년간 제안된 형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내용이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preparatory work for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Korean Criminal Act, which is being carried out around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riminal Act, is considered a new challenge. If digesting and organizing the numerous existing discussions on the content and form of the criminal law and the special criminal law is the basic work of preparing the foundation, then the work of filling in new content that reflects the social reality and public perception that have changed over the past 70 years is the work of laying the cornerstone and building a house on that foundation.
In this article, I tried to cover this work of laying a new foundation for the criminal law and building a new house under three themes: reexamination of old topics previously discussed in academia, reexamination of the composition and system of the special criminal law that requires the division of roles with the basic law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lationship for that, and the revision and abolition of laws and the search for a new paradigm in response to changes in social reality and public perception.
To this end, I first summarized and organized the existing discussions, sought a basic direction through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and I tried to get ideas for specific legislative measures by summarizing legislative attempts to improve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