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영업비밀보호법제와 업무상배임죄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trade secret protection legislation and breach of duty)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9.08
29P 미리보기
영업비밀보호법제와 업무상배임죄의 관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3권 / 2호 / 208 ~ 236페이지
    · 저자명 : 이효진

    초록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형사적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개념이 완화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행위태양이 다양해졌으며, 벌칙 규정의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의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이는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업무상배임죄를 널리 적용해 왔던 실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였던 주요 사례는 영업비밀의 개념과 관련하여 ‘비밀관리성’ 요건에 대한 심리에 치중한 결과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별도의 법리를 들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한 경우, 적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퇴사하면서 반환하지 않은 경우를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은 사안에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한 경우,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주의에 따라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는 이상 위 권리가 아직 사용자에게 승계되기 전 상태에서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발명의 내용 그 자체가 사용자의 영업비밀로 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있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게 될 경우, 행위의 주체,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재산상 이득의 취득, 배임의 범의, 공범관계 등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리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호법과 업무상배임죄 간의 죄수 관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던 기존의 실무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번의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영업비밀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격하게 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as enacted as a basic law to regulate trade secret infringement. However, in the trade secret infringement criminal cases, the breach of duty in general criminal law has been applied widely in several reasons. The court has interpreted a concept of trade secret according to a strict standard. There are three requirements for trade secrets : reasonable measures taken to protect the information ; which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 not being publicly known. The court has strictly judged the second requirement. In some cases where the information was determined not to be a trade secret, the court ruled that it was the breach of duty as the unauthorized removal of major assets in the business. Trade secret protection act can not punish the former employee who acquires trade secret legally and take it out unauthorized or employees who file a patent for a job invention apart from employers. In those cases the court ruled that it could be the breach of duty.
    However,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applying the breach of duty in general criminal law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First of all, in order to be regulated as the breach of duty, it is necessary to meet the subject requirement of the act. In particular, whether or not the former employee complies with this requirement in the case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is an issue. Second, in order to be regulated as the breach of duty, property damage and property benefits must be specified.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as to how to interpret the risk of damages in case of property damages. Third, in order to be entitled to the breach of duty the intention of breaching should be recognized. Finally, in case of commuting crime, it is insufficient to take the advantage of crime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n accomplice, and it must reach the level of actively abetting crime.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in 2019, trade secret requirements have been relaxed, trade secret infringement has been added, and the legal form has been strengthened. In order to reduce reliance on the breach of duty, it is necessary for the judicial authority to interpret the requirements of trade secret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revised law. It is also necessary to re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olation of trade secret law and the breach of duty. In the case of job invention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breach of duty appropriately as the means of controlling the interests of employers and employe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주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