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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형사정책과 제한해석 (Strafrechtspolitik und einschränkende Auslegung Störung der Geschäfte des des §314 Absatz 1 des koreanische St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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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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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형사정책과 제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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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37권 / 1호 / 9 ~ 38페이지
    · 저자명 : 조기영

    초록

    형법 제3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는 계수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독일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건으로 프랑스 형법을 받은 일본 형법과 우리나라 형법에만 존재하는 조문이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구성요건표지가 모호하며, 판례가 동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하면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 그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파업에 위력업무방해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대에는 기업경영의 적정성에 대한 개입도 위계업무방해죄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업무방해죄는 시민 사이의 모든 갈등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소추기관과 사법기관의 만능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소추기관은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형사정책적 처벌 필요성만으로 일반조항적 성격을 지니는 업무방해죄의 적용 영역을 확대해 갈 수 있다.
    그러나 “형벌은 단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법 역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무기’가 아니다.” 파업에 형법의 일반조항적 성격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불법파업에 위력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파업 이외의 위력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사안들도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등 고전적인 형벌구성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 위력업무방해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형법의 법익보호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없다. 위계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사안들도 비교적 경미한 이웃간의 사소한 시비가 문제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위력업무방해죄를 형법전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업무방해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형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업무방해죄의 확장을 막기 위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을 재정립하여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업무방해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문언에 부합하게 업무방해죄를 침해범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Der Straftatbestand der Störung der Geschäfte gemäß § 314 Absatz 1 des Koreanische Strafgesetzbuches (StGB) existiert nicht im deutschen Strafrecht, sondern ist nur im japanischen und koreanischen Strafrecht, das vom französischen Strafrecht beeinflusst wurde, zu finden. Der Schutzbereich des „Geschäfte“ im Straftatbestand der Störung der Geschäfte ist sehr weit gefasst, und die Merkmale des „Täuschung“ oder des „Zwangs“ sind vage, was dazu führt, dass die Rechtsprechung diesen Tatbestand als abstraktes Gefährdungsdelikt versteht. Auch wenn die Angemessenheit oder Fairness des Amtes beeinträchtigt wird, wird die Störung der Geschäfte weiterhin anerkannt, was die Gefahr birgt, dass der Anwendungsbereich dieses Delikts zu weit ausgedehnt wird.
    Ende der 1990er Jahre begann der Tatbestand der „Zwang-Störung der Geschäfte“ zunehmend Anwendung zu finden, und in den 2010er Jahren wurde auch die Einmischung in die Angemessenheit der Unternehmensführung durch den Tatbestand der Täuschung-Störung der Geschäfte möglich. Der Tatbestand der Störung der Geschäfte könnte zu einem „Allzweck-Werkzeug“ der Strafverfolgungsbehörden und der Justiz werden, das auf alle Konfliktsituationen zwischen Bürgern anwendbar ist. Die Strafverfolgungsbehörden könnten mit der Zeit, je nach Entwicklung der Situation und der Notwendigkeit von strafrechtlichen Maßnahmen, den Anwendungsbereich des allgemein gehaltenen Straftatbestands der Störung der Geschäfte erweitern.
    Allerdings gilt: „Strafen können nicht einfach beliebig auferlegt werden, und das Strafrecht ist ebenfalls kein 'Allzweck-Werkzeug', das nach Belieben eingesetzt werden kann.“ Die Anwendung eines allgemein gehaltenen Strafrechtsparagraphen auf Streiks entspricht nicht internationalen Standards, und es entsteht keine Strafe, nur weil der Tatbestand der Zwang-Störung der Geschäfte bei illegalen Streiks nicht angewendet wird. Bei anderen Fällen von Zwang-Störung der Geschäfte können klassische Straftatbestände wie Körperverletzung, Nötigung, üble Nachrede und Hausfriedensbruch zur Anwendung kommen, sodass eine Abschaffung des Tatbestands der Zwang-Störung der Geschäfte nicht dazu führt, dass die schützenswerten Rechtsgüter des Strafrechts geschwächt werden. Fälle, in denen der Tatbestand der Täuschung-Störung der Geschäfte angewendet wird, betreffen häufig relativ geringfügige Streitigkeiten zwischen Nachbarn. Es wird daher gefordert, den Tatbestand der Zwang-Störung der Geschäfte aus dem Strafgesetzbuch zu streichen und den restlichen Tatbestand der Störung der Geschäfte als Antragsdelikt zu reformieren. Vor einer solchen Reform sollte jedoch zur Vermeidung einer Ausweitung des Straftatbestands der Störung der Geschäfte dessen Schutzbereich neu definiert werden, sodass die Angemessenheit oder Fairness des Amtes nicht mehr als Tatbestandsmerkmal gilt. Darüber hinaus sollte der Tatbestand der Störung der Geschäfte gemäß § 314 Absatz 1 StGB als Verletzungsdelikt ausgeleg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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