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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미수와 기수의 판단기준 (Urteilskriterium über Versuch und Vollendung der Unterschla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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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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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미수와 기수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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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8호 / 373 ~ 399페이지
    · 저자명 : 조현욱

    초록

    횡령범죄에 있어서는 횡령범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처분이 가능한 금전이나 동산횡령과는 달리 부동산횡령은 범의가 표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야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부동산횡령죄의 미수범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9113 판결의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2011.6.22. 선고 2010노197 판결로 그동안 별 커다란 논란이 없었던 횡령죄의 미수와 기수시기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위 원심판결이 횡령죄의 미수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인정하면서, 부동산횡령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을 민법의 부동산물권변동의 법리에 의해 우리 법체계에 맞게 조화시키는 해석을 통해 재구성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동산횡령의 경우, 범의가 표시되면 바로 기수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다수설이었고 하급심에서도 미수범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횡령죄 미수범 처벌 규정은 사문화된 상태였다.
    본 논문에서는 횡령죄의 미수와 기수시기를 그 본질,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 그리고 객체와 관련하여 (1) 추상적 위험범설․표현설의 입장 (2) 구체적 위험범설․실현설의 입장 (3) 침해범설․표현설의 입장 (4) 침해범설․실현설의 입장에서 횡령죄의 미수와 기수의 판단기준을 도출해 보았다.
    추상적 위험범설을 따르면 동산횡령인 경우는 물론이고 부동산횡령인 경우에도 횡령죄의 미수를 인정하기 어렵다. 즉, 추상적 위험범설에 따를 경우 매매계약의 체결 내지 계약금수령 단계에서 이미 횡령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따라서 미수의 존재여부를 상정하기 어렵게 된다.
    침해범설에 따르면 횡령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으로서 실행행위인 횡령행위가 종료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보호법익인 소유권이 침해되었는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횡령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유권이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횡령죄는 미수에 그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현재까지 대법원판례는 일관되게 횡령죄의 보호정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부동산횡령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호정도를 침해범으로 파악하면서 실현설에 따라 그 미수와 기수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다른 재산범죄와의 형평성 및 미수범처벌규정의 존치이유 측면에서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해석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Das Tatobjekt der Unterschlagung sei Vermögen bzw. Sache. Das Vermögen enthält nicht nur bewegliche Sache sondern auch unbewegliche Sache.
    Die herrschende Meinung und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m Oberstgericht schätzen schützenden Grad von Unterschlagung als Gefährdungsdelikt.
    Dagegen schätzt die Minderheitsmeinung als Verletzungsdelikt.
    Eigentlich kann man nicht vorstellen Unterschlagungsversuch der beweglichn Sache. Gegebenenfalls Unterschlagungsversuch der unbeweglichn Sache ist vorstellbar. Das 2011do9113 Urteil bejaht auch zum ersten Mal Unterschlagungsversuch der unbeweglichen Sache.
    In Bezug auf Wesen der Unterschlagung gibt es Meinungsstreit über Unterschlagungsversuch zwischen Manifestationstheorie und Verwirklichungstheorie.
    Nach Manifestationstheorie muss der Täter eine Handlung vornehmen, die seine Zueignungswillen nach aussen hin manifestiert, ihn erkennbar macht. Zweifelhaft ist aber,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eine Handlung diese Eigenschaft erfüllt.
    Nach Verwirklichungstheorie lässt jede beliebige Handlung genügen, die als Betätigung des Zueignungswillens verstanden werden kann. Entscheidend ist, ob ein objektiver Beobachter bei Kenntnis der Täterabsicht die Handlung als Betätigung des Willens ansieht, die Sache dem Berechtigten auf Dauer zu entziehen und sich oder einem Dritten zuzueignen.
    Nach Manifestationstheorie in Verbindung mit abstrakter Gefährdungsdeliktstheorie sowie Verletzungsdeliktstheorie ist Unterschlagungsversuch der unbeweglichn Sache unvorstellbar. Nach Verwirklichungstheorie in Verbindung mit konkreter Gefährdungsdeliktstheorie sowie Verletzungsdeliktstheorie ist Unterschlagungsversuch der unbeweglichn Sache vorstellbar.
    Meiner Meinung nach Urteilskriterium über Versuch und Vollendung der Unterschlagungsversuch der unbeweglichn Sache nach Verletzungsdeliktstheorie sowie Verwirklichungstheorie zu urteilen ist sinnvoller als andere Gefährdungsdeliktstheorie sowie Manifestationstheori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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