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과 업무방해죄의 성부 판단 (The disguised employment and interference with busi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5권 / 1호 / 317 ~ 335페이지
· 저자명 : 이승준

초록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구성요건이 ‘위계’, ‘위력’, ‘업무’, ‘방해’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상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이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된 입법례는 일본과 우리 형법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무에서는 이러한 포괄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논증 없이 시험부정행위부터 근로자의 쟁의행위에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傳家之寶처럼 적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졸 학력을 숨기고 고졸 생산직 공채에 응시해 취업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 판결은 최근 고학력자의 취업률은 떨어지고, 국가시책으로 고졸 출신의 채용시장이 확대되는 경향 속에서 취업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판례이다. 그리고 이 판결은 과거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산업현장에 뛰어든 대학생들의 학력위조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판시에서 벗어나 부당해고 구제의 가능성을 넓혀 사실상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향후 형사판결에서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형법학계에서 의문의 제기가 많지 않았다. 부당해고 구제소송에서 새로운 결론이 나온 이 시점이라도 지금까지 나타난 위장취업과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례와 학설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최근 부당해고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한과 구체적인 판단 척도를 검토해 보는 것은 사회변화를 반영한 법적용의 방향과 관련하여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경계에 놓여 있는 위장취업의 문제를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향후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치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현실과 고졸 취업자의 구인수요 확대는 과거의 위장취업과는 또 다른 양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른바 위장취업의 형태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성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위장취업을 둘러싼 기존의 연구가 노동운동 목적의 위장취업에 국한된 것으로 당시의 산업평화달성이라는 당시의 노동현실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노동계의 현실이 현저히 달라진 오늘날에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Interference with business regulations governing disguised employment has been vague and abstract, there is the risk of expanding. In order to determine the punishment of disguised employment, we have to newly define and type it.
That is the meaning of whether punishment should be examined separately in accordance with passive and active means of disguised employment. The leading case in the past 91 Do 2221 is an artifact which is the expense of workers' legitimate rights in the times of all-round economic development. So the decision is a matter of national policy intended to resolve judicially implied that was enough to get suspicious.
But now the workers' right to be protected by constitutional law is undisputed. Thus, disguised employment was punished inteference with business uniformly, schematic logic of the times of conflict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should be avoided.
Disguised employment is essentially the matter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But the disguised employment is also worth protecting criminally . In this case, the expansion of inteference with business risk has to be prevented by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fraudulent means and substantial infringement of protectable interests, it is reasonable to judge through. Supplemental characteristics of criminal law and nature of criminal law as a last resort is not only guaranteed because of the concept of business.
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 and the future of job mismatch will be more severe. Now about the inteference with business the Supreme Court of the paradigm shift is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