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의 선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rjury Oat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99호 / 1 ~ 42페이지
· 저자명 : 윤영석

초록

형법에는 ‘선서’라는 단어가 있다. 선서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일 뿐이고, 실질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선서는 신을 비롯한 절대자나 법의 절대정신 등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현대사회와 잘 어울리는 요소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은 선서를 한 사람만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위증죄는 신분범이고, 선서를 하였다는 것은 위증죄를 범할 수 있는 신분을 취득한 것이 된다.
추상적이고 초자연적인 ‘선서’행위가 현실의 법정에서 범죄의 성부를 좌우한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해 보인다. 선서의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형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은 위증죄를 선서한 사람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다수의 외국 입법례는 위증죄의 성립에 있어 선서를 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위증죄에서 선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고, 선서 없는 위증죄의 성립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거나 정당한 것인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위증죄에서의 선서가 전체 법체계와 소송절차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재음미하고, 선서가 추상적인 의미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즉 위증죄의 선서가 범죄 성립에 있어 논리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선서가 실제 어떤 이득이나 유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논의하여 보기로 한다.

영어초록

In criminal cases, the word “oath” is used. An oath is merely a statement of intent not to lie in court and has no real external effects. The oaths do not fit will with the modern society as they presuppose the existence the Absolute such as God or te absolute spirit of the law. Nonetheless, our criminal law provides that only those who are under oath can face perjury charges. In other words, perjury is a crime where person's status is an element, and taking an oath gives a person the status to commit perjury.
It seems quite peculiar that the abstract and supernatural act of “taking an oath” may be an element of a crime in a real-world court. In contrast, many foreign jurisdictions do not include an oath as a requirement for the offense of perjury. Thus, with a comparative legal examination, it will be able to examine the place of oaths in perjury, and to infer whether it is logically possible or justifiable to create a perjury offense without oaths.
This paper will go further and reconsider the function of oaths in perjury and their place in the overall legal system and proceedings, and examine the concrete implications of the oath in perjury beyond its abstract meaning. In other words, this paper discuss whether the perjury oath is logically indispensable to the elements of the crime and, if not, and even if it isn't, this paper will discuss whether the oath actually produces any benefit or beneficial eff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