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 방안 (Proposals for the revision of laws to execute punishment on spies of foreign nationality)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6.02
20P 미리보기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 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0권 / 1호 / 61 ~ 80페이지
    · 저자명 : 김호정

    초록

    현행 형법 제98조 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를, 동조 제2항은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위 간첩죄 조항은 연혁적으로 전시형법(戰 時刑法)의 성격을 갖는 1940년 일본 개정형법가안(假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종식하고 포괄적 안보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다원화된 국제환경하에서는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처벌하는 간첩죄를 신설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으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국가의 외적 안전을 위한 방첩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행위객체와 행위태양을 ‘국가기밀’과 ‘탐지⋅ 수집’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 소지를 없애야 한다. 다음으로 간첩죄는 현행법의 해석상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기타다양한 유형의 간첩죄를 인정하여 국가의 외적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첩죄의 행위객체를 ‘국가기밀외의 기밀이나 첩보’에까지 확대하고, 행위태양도 ‘탐지⋅수집’에 제한하지 않고 ‘누설⋅전달⋅중개’ 등을 포함한 국가의 외적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그리고 행위태양을 달리하는 다양한 유형의 간첩죄를 인정하면 이를 기밀성의 정도와 행위 단계에 따라 체계화하고, 각각의 간첩죄의 위법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법정형을 책정하여야 한다.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간첩죄의행위객체를 ‘국가기밀’로 한정하고, 행위태양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으면 국가의외적 안전을 효율적으로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clause 98 in the current Korean criminal law, anyone who was in an espionage activity for an enemy country, or abetted such action(article 1), or who revealed military secrets to a hostile nation(article 2) is punished as a spy. This article on spy activity mentioned above was historically based on the draft of the revised criminal law in 1940 by Japan, which had a characteristic of wartime criminal law. Thus, it brings in the spy activity for an ‘enemy country’.
    However, the Cold War has come to an end, and in the current, diversified international environment a more comprehensive notion on security has become important. This situation indicates that nowadays, searching and collecting a state secret of a country for the benefit of a foreign country or a foreigner’s group has become a considerable risk for a state’s outer security, arousing a need for a new punishment on the spy activities with the characteristics mentioned above, which will effectively assure the state’s profit and security.
    According to this need, a plan for a revised criminal law suggesting a new criminal act on spy activity for a foreign state or a foreigner group is now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because whe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legislation cases it is considered insufficient in a sense of being a solution for the state’s outer security, more supplementation is needed.
    Firstly, in clause 98 of the criminal law the subject of the action and the action itself has to be mentioned specifically as the ‘state secret’ and the ‘searching and collecting’ of it, in order to meet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Also, assuring the state’s outer security through setting up more diverse types of espionage crime in addition to ‘searching and collecting’ another country’s ‘state secret’ is important. The object of action has to be widened from state secret to other secrets or intelligence, and the action itself has to be in the range of not only searching and collecting, but also revealing, delivering, and mediating, and any action that can cause risk on the outer security of the state.
    If an espionage crime is set up in terms of diverse types of actor, object and action, then it has to be systemized according to the level of confidentiality and action, finally fixing an appropriate statutory punishment according to each different espionage crim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외법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5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