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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관한 고찰 -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sent of the Victim in Sexual Crimes Trial - Focusing on Crime of Rape and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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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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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관한 고찰 -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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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71호 / 459 ~ 507페이지
    · 저자명 : 이창환

    초록

    피해자의 동의는 성범죄, 특히 강간과 추행의 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인 양해에 해당한다. 양해의 법적 성격에 관한 개별적 취급설에 따르면, 성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가 성범죄에서 공통적인 해석의 기준이 되고, 각 형법 조항에서 정한 개별적 구성요건요소가 피해자의 동의의 의미를 해석하는 지침이 된다.
    동의의 주체는 피해자 본인이고,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그 동의가 유효하다. 피해자의 동의는 성적 행위 당시에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라도 행위자에게 인식 가능한 형태로 표시되면 충분하다. 피해자의 동의는 행위자와 특정 일시 및 장소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 그에 수반하는 행위자의 성적시도에 관한 승인이다.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실행된 특정 행위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행위 자체에 동의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성행위 방법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의 동의 존부는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동의는 순수하게 사실적 성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가리킨다. 따라서 동의 존부의 판단은 ① 피고인의 성적 시도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는지 판단하는 단계(동의의 현실적인 존부 판단 국면), ② 동의가 존재하더라도 당해 사안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살펴 그 동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단계(동의의 유효성 판단 국면)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범죄 재판실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이력, 성향, 사건 당일 만남의 경위, 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 및 행위 태양, 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판단 요소로 삼아 동의 여부를 판단한다.
    강간죄,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의 동의 부재는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볼 수 있고, 행위수단인 폭행·협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고의의 대상이 된다. 강간죄 재판에서 동의 주장은 ①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폭행·협박도 없었다는 주장, ② 폭행·협박은 있었지만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있었다는 주장(사전 합의된 성행위 방식이라는 주장,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 인과관계 부존재·단절 주장, 강간의 고의로 폭행·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성관계에 동의하고 있었다는 주장), ③ 폭행·협박이 있었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긴 하였으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주장(하자 있는 동의 주장), ④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착오하였다는 주장의 형식으로 개진된다.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죄 재판에서 피고인의 동의 주장은 대체로 강간죄 재판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된다.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죄 재판에서 피고인의 동의 주장은 ① 추행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또는, ② 행위 당시 그러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주장, 즉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으로 개진된다.

    영어초록

    The victim’s consent is the understanding that is an exclusionary factor of the requisite elements of sexual crimes, especially for a crime of rape and that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According to the individual treatment theory about the legal attributes of understanding, whether sexual freedom or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both of which are the legally protected interest against sexual crimes is infringed or not becomes a common standard for interpretation in sexual crimes. The individual components specified in each criminal law provision serve as a guide for interpreting the meaning of the victim’s consent.
    The subject of consent is the victim himself, and the consent is valid only if the victim has sexual values and a judgmental ability to exercise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The victim’s consent must be present at the time of the sexual act. The victim’s consent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explicit and is sufficient if expressed in a recognizable form to the offender, even in an implicit form. The victim’s consent is an agreement with the offender on when and where to engage in sexual acts and approval to sexual attempts by the actor that accompany such sexual acts. In principle, consent to sexual act should be judged for each specific act implemented.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ncludes the right to decide for oneself how to engage in sexual act. Therefore, even if the victim has agreed to the sexual act itself,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victim has comprehensively agreed to the method of sexual activity in a way that the victim does not want. Even if the victim has agreed to a sexual activity in advance, the consent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e existence of a victim’s consent should be determined concretely and individually based on whether the victim’s sexual freedom or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has been infringed by the act whe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circumstances and manner of the act, the age of the victim, and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the crime. Consent as the object this determination refers to something that is not only purely factual but is normatively valid.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existence or absence goes through the following two steps: 1) to determine whether the victim’s consent existed in reality at the time of the defendant’s sexual attempt(the phase of deciding de facto existence of consent); and 2) even if consent exists, to determine whether the consent is invalid by examining whether the victim’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can be considered to have been infringed in light of the specific and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matter (the phase of determining the validity of consent). Specifically, in sexual crime trial practi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the age, personal history, and disposition of the victim, the circumstances of the meeting on the day of the incident,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the sexual act, the manner of the act, and the circumstances after the act are used as judgment factor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consent or not.
    In the cases of rape and indecent act by compulsion, the absence of the victim’s consent can be seen as an objective requisite elements of the crime that is not explicitly described and is closely related to violence or intimidation, which is a means of action and is the object of intent. In a rape crime trial, the claim of the victim’s consent may be unfolded in following ways: 1) there was consent for sex, and that there was no violence or intimidation; 2) there was violence or intimidation, but there was consent for sexual activity (the claim that it was a pre-agreed method of sexual conduct and the claim that there wa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intimidation, and sexual intercourse and that there was violence and intimidation for the intentional purpose of committing rape, but the victim was actually consenting to sexual intercourse); 3) the degree in which violence and intimidation affected the victim’s exercise of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was not enough to suppress victim’s will to resist; and 4) the accused misunderstood that the victim had consented to his or her sexual attempt. In a trial of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preceded by violence or intimidation, the defendant’s claim of consent would generally be made in the same way as the trial of the crime of rape. In a trial of the compulsive indecent act by surprise-type, the defendant’s claim of the victim’s consent develops as either 1) that there was prior consent, or that 2) the defendant was mistaken as having such consent at the time of the act, effectively denying the int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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