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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토-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중심으로 - (An Evaluation of Amended Criminal Act on Sexual Assualt Crimes - Centered on Rape and Sexual intercour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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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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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토-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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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62호 / 185 ~ 210페이지
    · 저자명 : 선종수

    초록

    2012년 형법 개정은 성폭력범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을 하고, 친고죄도 폐지하였다. 그리고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였으며, 200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있었던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을 삭제하였다.
    개정형법상 강간죄 객체의 변경은 그동안 부부강간, 동성간의 강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객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는 간음행위라는 실행행위의 해석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간음행위는 혼인 외의 남녀사이의 성관계를 의미하므로 부부강간이나 동성간의 강간의 경우 해당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강간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강간’에서 ‘성교행위’로 변경하면 제기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개정형법상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보다는 불법성이 중한 강제적 삽입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는 구성요건해석상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며, 이는 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폐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형법은 개정을 통하여 성폭력 관련 형사특별법과 동일한 구성체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유사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형사특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amendments to the Criminal Act in 2012 have brought many changes in the sexual violence crimes. The definition of the subject of the crimes has changed from ‘woman’ to ‘person’, and Antragsdelikt, a category of offence where prosecution cannot be allowed without a complaint by the victim, has been abolished. Also, a new category of ‘like-rape’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provisions of the crime of obtaining sex under the false promises of marriage, which was found to be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9, have been deleted.
    It was expected that the amendment of the subject of a rape in the Criminal Act would solve the possibilities of rapes in marriage as well as between the same sexes. However, despite of the change, the fact that a rape is considered to be an act of adultery in practice is becoming an obstacle to resolving the issue. In other words, because adultery is defined as a sexual intercourse between a man and a woman who are not marri! ed, the problem is that the rapes in the marriage and between the same sexes are not covered. It is related to how rape is defined. That is, the problem could be avoided if ‘rape,’ which is one of the requirements to establish a rape offence according to the Criminal Act, is redefined as an ‘act of sexual intercourse.’ Also, the amended Criminal Act on the sexual crimes could be positively evaluated in that heavier sentences would be meted out for a like-rape since it is a more serious criminal act than an indecent assault due to the fact that an act of forceful penetration is involved.
    However, what constitutes a like-rape is not clear-cut, and an amendment might be needed to resolve the issue. Also, it is true that the abolishment of the Antragsdelikt is a positive development, but there needs to be solutions for possible problems that could arise as a result, such as preventing the second and the third damaging effects on the victim that could occur during the trial proceedings. Finally, the Criminal Act is now structurally identical to the Special Act on Criminal Affairs Concerning Sexual Crimes as a result of these amendments; the problem is that the provisions for requirements for crimes are similar. This kind of problem could be fixed by streamlining the Special Act on Criminal Affai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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