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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1종 외래본인부담 대상자의 의료수요의 변화에 관한 연구 (An Estimation of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Health Care after Implementation of Office Visit Copayment for Medical Aid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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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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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1종 외래본인부담 대상자의 의료수요의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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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16권 / 3호 / 91 ~ 114페이지
    · 저자명 : 최지숙, 조창익, 김세라, 최용준

    초록

    이 연구에서는 외래 본인부담금의 변화가 의료급여1종 외래본인부담 대상자의 외래이용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파악하고, 외래이용을 본인일부부담금이 없는 다른 의료서비스로 대체해서 의료이용을 하는지 수요의 교차가격탄력성으로 파악하여 의료급여1종 외래 본인일부부담제도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의료급여1종 외래본인부담 대상자 중 외래이용자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약 -0.012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급여1종 외래본인부담 대상자가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에 반응하지만 외래방문을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보건기관 외래방문일수에 대한 교차가격탄력성은 약 -0.009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래방문을 본인일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보건기관 외래방문으로 대체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의료급여1종 외래 본인일부부담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외래 본인일부부담으로 인해 필수적 의료이용이 제한되어 건강수준이 낮아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Office Visit Copayment System(OVCS) in Medicaid type 1 beneficiaries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July 1st, 2007. The specific aims of this study are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ysician visit copayment and the outpatient utilization in terms of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and to describe the copayment effect in view of the cross elasticity of dem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ce elasticity estimations showed that an increase in the level of copayment for physician visits by 10% was associated with lowered physician visits by 0.12%. Especially the effect of rising copayment levels limited access to physician visits in pre-OVCS beneficiaries. Second, the cross elasticity results from this study showed that public health center visits were understood as complements of physician visits, with 10% increase in physician visit copayment associated with 0.09% decrease in public health center visit.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a full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OVCS and to identify whether increasing the level of copayment in Medicaid type 1 beneficiaries limits necessary access of healthcare utilization that might lead to a decrease in health statu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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