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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주계약과 종계약 (Main Contract and its Subordinate Contracts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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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주계약과 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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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101권 / 1 ~ 24페이지
    · 저자명 : 허해관

    초록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매계약은 주계약이 되고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신용장은 종계약이 된다. 주계약인 매매계약은 내용의 면에서 종계약을 지배하므로, 종계약은 매매계약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계약이 매매계약에 반하는 것은 매매계약 위반이 되고,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그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종계약들이 어떤 점에서 주계약인 매매계약에 적합하여야 하는지를 고찰한다. 먼저 매도인이 체결하는 운송계약과 운송서류의 적합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위하여 제공하는 신용장의 적합성을 살피며, 끝으로 매도인이 체결하는 보험계약과 보험서류의 적합성을 살핀다.

    영어초록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sale contract is the main contract against which the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 and the letter of credit (L/C) become subordinate contracts. The sale contract, the main contract, controls the subordinate contracts, therefore the subordinate contracts must conform with the sale contract. If the subordinate contract is contrary to the sale contract, it constitutes a breach of the sale contract, and the party in breach is responsible for the nonconformity under the sale contrac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examines in what points the subordinate contracts sh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sale contract. First, the conformity of the carriage contract concluded by the seller and transport documents provided by the seller is examined. Next, this paper examines the conformity of the L/C provided by the buyer for his payment of price, and lastly, the conformity of the insurance contract concluded by the seller and insurance documents provided by the seller under CIF and CIP contra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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