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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즈의 원초적 입장의 조건과 헌법해석의 지침 (Conditions of John Rawls’s Original Position and Guidelines for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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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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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즈의 원초적 입장의 조건과 헌법해석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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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24권 / 1호 / 227 ~ 272페이지
    · 저자명 : 이민열

    초록

    롤즈의 이론에 대한 오관념은 롤즈의 이론의 전체 모습을 원초적 입장이라는 사회계약 장치로 환원하고, 다시 원초적 입장을 무지의 베일 및 최대 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과 같은 것으로 본 다음, 정의의 원칙은 무지의 베일하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도출된다고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오해는 두 가지 면에서 헌법해석과 롤즈 정의론을 부당하게 분리한다. 첫째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상적 계약의 결과라서 현실의 국민들이 실제로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규범인 헌법의 해석·적용과 무관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정의의 두 원칙은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는 위험회피적인 주체의 특수한 선호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진지한 규범적 함의가 없다고 여기게 된다.
    본 논문은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고자 한다. 첫째로, 롤즈의 원초적 입장을 합리적 선택과 무지의 베일이 결합된 단순한 구조로 환원하는 오관념을 교정하고, 원초적 입장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실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배경적 전제, 기초 이념, 판단 원칙의 구현임을 밝힌다. 둘째, 원초적 입장의 각 조건들에 구현된 전제, 이념, 원칙으로부터 끌어낸 일반적·실천적 논증대화의 규칙이, 그것이 없다면 상이한 구체화 규범을 도출할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안의 헌법규범 해석에서 구체화와 제약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는 헌법도그마틱에서 광의의 체계적 심사를 통해 헌법해석에 정당하게 통합될 수 있는 역할이다.

    영어초록

    Misconception about Rawls’ theory of justice reduces the whole form of Rawls’s theory to a social contract device called original position, and again equates original position with veil of ignorance and rational choice for the greatest benefit. So his two principles of justice is misunderstood as a result of an individual’s rational choice to secure the maximal profit with peculiarly risk averse preference. This misunderstanding unduly separates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from Rawls’s theory of justice in two ways. First, as it is understood as just discussion of hypothetical contract, it is thought that it is irrelevant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a legal norm that is actually enacted and enforced by the real people. Second, the two principles of justice are considered to have no serious normative implications as they are merely expressing the special preferences of risk-averse subjects who are primarily interested in avoiding the worst case scenario while trying to rationally maximize their own interests.
    This paper seeks to pursue two purposes. First, it corrects misconception mentioned above, and argue that what are embodied in various conditions of the original position are practically undeniable background premises, basic ideas and decision principles in a constitutional democratic society. Second, rules of general and practical discussion derived from those premises, ideas and priciples embodied in each condition of the original position, can serve to specify and constra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norms in the cases which have a logical possibility to derive different specific norms. And this is a role that can be properly incorporated into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rough systematic examination in a broad sense in Constitutional Dogmatic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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