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인간의 위상 － 존 피니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 (Human Status in Law ╶ Focusing on the discusion of Joh Fin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60호 / 419 ~ 449페이지
· 저자명 : 오민용

초록

“법은 인간을 위해 봉사한다.”는 법의 오래된 격언이다. 문자적으로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이 문장을 법학의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명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대 로마법에서는 “모든 법은인간 존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법의 목적은 무엇이고, 법과 인간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위해서 존 피니스(John Finis)의 이론을 탐구하였다. 피니스에 따르면 현대의 법 개념은 다음과같은 인간 이해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모든 인간은 같은 사람이며, 서로평등하다. 둘째,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자신이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셋째, 인간으로서의 웰빙과 그 추구가중요하다. 하트는 법의 목적을 인간의 ‘생존’이라고 주장하였다. 드워킨은정치공동체 구성원의 ‘동등한 대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고, 법 앞에서차별이 없으며,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지니며, 법 앞에서 인간으로인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천명한다. 법은 ‘기본적 좋음(the basic human god)’과 ‘공동의 좋음(the common god)’을 지향한다. 즉 인간의 웰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와 판단 및선택을 구체화하고 실현시켜 간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존재로 되어간다. 인간이라는 위상은 그 생명에 의해 수여되지, 법이인간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야 인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행위자인 집단 역시 인간질서의 실재일 뿐이다. 법공동체의법해석 역시 단순한 논리와 문리적 규칙에 따라 해석하는 기술모델(artistic model)보다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서 해석하는 대화모델(conversational model)이 더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성과 근원적 평등의 토대는 인간은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점이다.

영어초록

The propositon “The law serves man” is the old maxim of the law. There is no great dificulty in understanding this sentence literaly. However, it is not easy to explain this sentence from a law point of view. So how can you aproach it to understand this propositon? Ancient Roman law states, "Al laws are made for human being." So what is the purpose of the law here, and what is the law and human being? For this problem, John Finis' theory was explored.
Acording to Finis, the concept of modern law has the folowing human understanding: First, al human beings are the same person and are equal to each other. Second, healthy people can communicate with others and live the way they want. Third, wel-being as a human being and its pursuit are important. Hart argued that the purpose of the law was "survival." Dworkin claimed to be a “equal treatment” of members of the politcal community. Howev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tates that al human beings are equal in dignity and rights,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before the law, are entiled to equal protection, and have the right to be recognized as humans before the law. The law aims for 'the basic human god' and 'the common god'. That is because it is pursuing human wel-being. Humans embody and realize their intentions, judgments, and choices through the law. Through this proces, humans become what they want. The status of human beings is bestowed by its life, and it is not necesary for the law to impart legal personality to human beings. Another group of actors in the community is also the reality of the human order.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legal community is also more apropriate for the conversational model interpreted in dialogue betwen people than the technical model interpreted acording to simple logic and literary rules. Finaly, the foundation of human nature and fundamental equality is that human beings are soul-bearing being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