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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美法视阙下的拒不执行判决、裁定行为刑法规制比较 - 以中国刑法为立足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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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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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美法视阙下的拒不执行判决、裁定行为刑法规制比较 - 以中国刑法为立足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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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9권 / 229 ~ 255페이지
    · 저자명 : 范 硕

    초록

    “执行难”作为中国司法长期存在的现象,不仅有害胜诉方合法权益,而且有损司法权威. 怎样更好地通过刑法实现法院裁判内容,切实维护胜诉方合法权利,英美法系国家或地区刑事法律对拒不执行判决、裁定行为的规制,具有现实参考意义.
    大多数英美法系国家或地区对拒不执行法院的裁判行为以藐视法庭罪论处,但藐视法庭罪的适用范围却比中国刑法拒不执行判决、裁定罪要广得多,其适用一切有碍法庭审理及裁判生效(正常司法活动)的行为. 追溯藐视法庭罪的发展历程,其起源于12世纪的英国普通法,并深远影响了诸多被殖民地区法律,英美法系国家或地区大多都承继或移植了英国《藐视法庭法》或普通法上的相关的规定,并对其进行了适宜自身的发展. 传统意义上的藐视法庭罪可分为刑事藐视法庭罪和民事藐视法庭罪,其中民事藐视法庭罪与中国刑法的拒不执行判决、裁定罪最为契合,处罚对象都为不履行法院裁判的行为. 但拒不执行判决、裁定的行为同时也能构成刑事藐视法庭罪,这也是诸多学者认为刑事藐视法庭罪与民事藐视法庭罪并没有明显界限的原因. 刑事藐视法庭罪和民事藐视法庭罪的处罚种类都有罚款和监禁,但不同的是,刑事藐视法庭罪监禁期限通常有明确的限制规定,而民事藐视法庭罪的监禁期限则可以持续到行为人履行法院的裁判为止. 拒不执行判决裁定罪与藐视法庭罪都以行为人能够实际履行法院裁判为前提,不同的是,当行为人只要实施可能危及法院裁判实现的相关行为,经过一定的简要程序和法官确认,藐视法庭罪便可提前介入,并且,藐视法庭罪与执行制度的联动融贯,使得法院裁判执行效果显著.
    英美法藐视法庭罪的弹性机制,使得法律目的的实现尤为显著. 比较中国司法实践,行为人履行义务换取的“从宽处罚”(刑期或刑种降低),刑法介入仍显得过剩,而对于甘受有限刑期而仍拒履行义务的行为人,刑罚的张力又显得不足. 在诉讼程序方面,行为人只要实施可能危及之后法院裁判实现的相关行为,刑法便可以提前介入,并且大多不受一般诉讼程序的限制,加之藐视法庭罪与执行制度联动融贯,在执行效果上起到了很好的作用,都值得中国刑事司法思考与借鉴.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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