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지역 혼인관련 법치발전에 관한 분석- 자바족 사례를 중심으로 - (The Study of Endogenously Legal Development in Ethnic Minority Areas - Taking Zaba Tibetan Marital Reform as an Exampl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0권 / 127 ~ 148페이지
· 저자명 : 韩 玉 斌, 강문경

초록

다오푸현의 자바족 군락은 오랜 기간 동안 데릴사위, 주혼 등의 전통적인 혼인 풍속을 가지고 있다. 자바족 남성의 주혼과 데릴사위 풍습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29.4%의 남성이 주혼을 선택하고 41.2%의 남성이 데릴사위를 선택하며, 오직 11.8%의 남성만 일반적 형태의 결혼을 한다. 물론 장자의 경우 결혼을 통해 가계를 잇는 현상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사대상중의 30%의 장자는 결혼을 하고 있다. 둘째 아들의 경우 결혼하는 비율은 8.3%에 그치고 있으며, 삼남의 경우는 없고, 막내아들의 경우는 6.25%가 결혼을 한다. 그러나 만약 독자의 경우 결혼의 비율은 50%로 상승한다. 자바족 여성이 결혼하여 출가하는 경우와 주혼을 받아들이는 경우, 데릴사위를 얻는 혼인 형태는 3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비율은 35.3%, 35.3%, 29.4%이다. 만약 장녀의 경우, 결혼 후 출가는 20%, 주혼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30%, 데릴사위를 얻는 경우는 45%로 상승한다. 막내딸의 경우 데릴사위를 얻는 경우 혹은 주혼을 받아들이는 경우의 비율은 54.6%이며, 이중 다른 딸들의 대부분은 결혼을 하여 출가를 하였다. 자바족의 큰아들 또는 외아들의 대부분은 결혼을 선택한다. 이는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부계혈통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아들이 혈통을 계승할 능력이 없는 겨우, 사위를 맞아들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주혼을 하고 집에 있는 아들은 집안일을 하며 숙부로서의 권리를 향유한다. 이것은 자바족의 혼인 형태 선택과 가정은 인구 번성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후대의 혈통승계가 부계인지 모계인지에 대해 그다지 문제 삼지 않는 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데릴사위와 주혼의 높은 비율은 사회 환경 안에서 자바족의 전통 가족 구성에 있어 연합가정 과 주간가정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몇 대가 함께 사는 자바민족이 비록 한세대에서 일부일처가 할지라도 같은 세대 내에 2가지 이상의 양육단위가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자바족의 가정 구성 형태는 보편적으로 비교적 광범위하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바족의 가정 구성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핵가족화된 가정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현대 혼인법의 가치와 나아갈 방향은 복리주의이며, 이는 남녀평등의 부부재산공유제의 실현에 있다. 또한 부부 약정재산제도는 이에 대한 자유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으며, 배우자 부양권에서는 약자 보호를 중시하고, 경제 조력권, 자녀에 대한 부양권, 부모에 대한 봉양권, 가까운 친족 간의 계승권리 등 현대법제의 정신을 혼인 가정제도 체계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소수민족의 혼인법규정에 대한 자율적인 한도 내에서 민족의 전통문화 설정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가 소수민족의 문화 다원화성을 존중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혼인법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정도의 강제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소수민족혼인과 현대사회의 가치추구라는 두 가지 부분을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문화발전 과정 중의 한 부분이라고 볼 때, 자바족은 우리의 전통향토사회와 국가혼인가정입법간의 격차에서 스스로 적응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In Yazhuo District Daofu County, the Tibetan have been holding particular marriage custom, such as matrilocal residence and walking marriage. The male predominant choices are male-leaving marriages, among all of them, there are 29.4% who choose male-leaving marriage and staying at home, there are 41.2% who choose marrying into and living with their brides’ families, there are only 11.8% who marry at home. Certainly, it is obvious that the eldest sons usually marry at home and carry on the family line. Their marriage percentage is 30%, by comparison, the second song’s is 8.3% and the youngest 6.25%. If he is the only son, the probability about he marrying at home is more than 50%. The female choices generally balance among getting married, walking marriage and looking for visit-son-in-law, the percentages are respectively 35.3%、35.3% and 29.4%. If she is eldest daughter, the probability about she marrying and staying at husband’s home is only 20%, the walking marriage’s is 30%, and the matrilocal residence’s is more than 45%. Either matrilocal residence or walking marriage, the percentage of the youngest daughter staying is 54.6%. In addition to them, most of the other daughters often marry and live at husband’s home. As a result, Zaba Tibetan emphasize the paternal line in the depth of their heart, if their sons are incapable or indisposed, the daughters will inherit the ancestral descent. When decide their marital model, Zaba Tibetan pay more attention to family population, whether the blood lineage comes from father or mother, they pay few attention to it.
Zaba Tibetan families are huge and complex, there are more than two fertility units in one generation. In recent years, Zaba Tibetan family structure has been changing obviously, the core family is growing in number distinctly.
The value orientation of modern marriage law is welfarism, the community property embodies the equality of men and women, the system of contractual spousal property manifests the freedom, which focus on protecting the weak are the support right, the help right, the custody and the succession, all of them construct the modern marriage law. The minority ethnic groups have the right to set up their jural relations within the limits, which manifests the state respect cultural diversity. The marriage law unify the minimum mandatory stipulates, which avoids the minority’s marriage far from modern society. As a developing nodal point, Zaba Tibetan family structure modification is a typical sample about self-adaptation between state civil legislation and traditional custo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