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ASEAN 자유무역협정과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개발: 경제적 사회적 효과의 분석 (ASEAN-China FTA and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in China : Analysis on Economic and Social Eff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5권 / 4호 / 5 ~ 34페이지
· 저자명 : 이진영, 장영덕

초록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동부 연안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불균등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같은 동부 연안지역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시좡족자치구는 상대적으로 개발에 뒤쳐 있었다. 21세기 들어 이 지역은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바로 중국이 ASEAN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부터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발효과정에서 광시자치구는 중국과 ASEAN 관계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외부적 기회를 맞아 중국 중앙 정부는 광시자치구에 서부대개발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또한, 지리적 입지여건에 주목하여 세 가지 차원에서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였다. 그것은 중국-ASEAN 관계에서 광시자치구가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중국-ASEAN 박람회의 연례개최, 지역 내 물류 및 개발 거점으로 광시베이부만(广西北部湾)에 대한 경제특구 지정, 그리고 동남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및 철도 등과 같은 인프라 시설을 위한 양랑일권(两廊一圈)과 남신주랑(南新走廊) 방침 등이다. 또한 최근에는 베이부만 지역을 중국의 4대 경제권역의 하나로 지정하여, 광시자치구에 대한 국가전략적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광시자치구 지방정부도 거시적 관점에서 M형 전략과 ASEAN 국가 정기방문 등 협력차원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후 지역내총생산(GRDP), 외국인직접투자(FDI), 산업구조에서 있어 지난 10년간 광시자치구에는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개발의 경제적 성과가 역내 모든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광시자치구는 소수민족 비율이 전체인구에서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자치구이기 때문이다. 발전은 전반적으로 활발했으나, 자치구 내에서도 지리적 이점이 있고,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족 집중 거주지인 베이부만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오히려 개발은 역내 인구의 이동을 촉진시켰고, 한족들과의 통혼과 혼거가 증가하여 자치구 내 소수민족의 한족으로의 동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올해 1월 1일 자유무역협정이 전면 발효됨으로써 앞으로 광시자치구의 발전이 역내에 어떤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미칠지 예측해 보는 것은 중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도 중요하다.

영어초록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is located in the southeast coast line of China. After China proclaimed 'Open Door Policy' in 1978, Chinese government maintained unequal economic policy for the eastern part of China until the Great Western Development Project of 2001. Although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is in the eastern par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gion was very slow and isolated in the central government agenda.
However, 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ACFTA) has changed the map of the region. First of all,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made a plan for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as a center of China-ASEAN relation. In addition, several SOC projects were initiated since 2002, such as construction of highways and express railways from the Autonomous Region to ASEAN countries including Vietnam, Laos and even Singapore. Also the Autonomous Region is included in the Four Main Economic Sphere of China, in which a huge central government budget is allocated.
After a ten-year-investment in the region, economy of the Autonomous Region is greatly changed. GRDP and FDI have been rapidly grown and economic structure is more focused on the second and third sector industries than the first sector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Although the economic outcome is great as a whole, the development seems to be unequal even in the Autonomous Region.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is one of five Autonomous Regions in China for ethnic minorities. However, recent economic changes were focused on rather developed ethnic Han regions than the ethnic minority regions. Moreover, economic development enabled peoples in the region to migrate cities, in which ethnic groups are mingled togethe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edict the ethnic future as well as economic effect of the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after the ACFTA became effective on January 1, 201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