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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54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을 중심으로 본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의 준거법 논의 -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54(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 A Discussion on the Applicable Law in Discharging Assumption of Contractual Obligation and Cumulative Assumption of Cont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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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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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54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을 중심으로 본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의 준거법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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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9권 / 2호 / 121 ~ 169페이지
    · 저자명 : 이주연

    초록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은 채무인수에 관한 저촉규정인 구 국제사법 제34조 제2항, 즉 현행 국제사법 제54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시를 내려 주목을 받았다. 이 판결은 우리 국제사법상의 채무인수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뿐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법전상의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 국제사법의 채권의 장의 준거법에 관한 절의 구조 및 제54조의 입법형식, 그리고 제54조 제2항의 입법취지,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국제사법상 채무인수는 민법전과 마찬가지로 면책적 채무인수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판결은 계약에 근거한 청구의 준거법을 그 계약의 준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종속적으로 연결하였다는 점, 묵시적 준거법 선택의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를 지나치게 넓혔다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로 남는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its decision 2019da201662, ruled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34 (2) of the former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rticle 54 (2) of the current Act) with respect to the assumption of contractual obligation. In this decision, it was held that the concept of assumption of contractual obligation under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includes not only the discharging assumption of contractual obligation but also the cumulative assumption of contractual obligation. However, assumption of contractual obligation under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must be interpreted to mean only discharging assumption of contractual obligation because: (1) assumption of contractual obligation under the Korean Civil Code means only discharging assumption of contractual obligation; and (2) the structure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nd the legislative intent, purpose and function of Article 34(2) of the former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rticle 54(2) of the current Act) do not allow a broad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in question. In addition, this decision is problematic because the Court held that the law applicable to claims based on a contract is not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itself, but the law applicable to another legal relationship. Furthermore, the Court gave an overly broad list of factor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implicit choic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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