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법적 성별 변경 기준으로서의 의료 조치 강제의 위헌성 논의 - 일본 최고재판소의 성동일성장해특례법 3조 4호 위헌 판결(2023.10.25.)을 중심으로 - (Inconstitutionality of the medical requirement of legal gender recognition – Focus on 25th Oct 2023 Japan Supreme Court case on GID Law –)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3.11
35P 미리보기
법적 성별 변경 기준으로서의 의료 조치 강제의 위헌성 논의 - 일본 최고재판소의 성동일성장해특례법 3조 4호 위헌 판결(2023.10.25.)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3호 / 291 ~ 325페이지
    · 저자명 : 이승현

    초록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인정을 위해 입법례 등 법적 절차를 갖추고 있던 국가들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법적 기준을 변경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의학적 판단을 반영하여 정신과 진단과 외과수술을 필수로 규정하였던 요건이 법률 개정이나 헌법재판소 등의 위헌 판단을 통해 폐지되고 있다. 특히 법적 성별의 변경 조건으로 외과수술 및 불임을 강제하는 것이 신체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침해 등 기본권 침해로 인정하는 사법 판단은 최근 10년 사이에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에서 관련 요건에 대한 위헌 판결이 이루어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2023년 10월 25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성동일성장해자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 3조 4호 생식선 결여 요건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사법소극주의 경향이 강한 일본 사법부에서 최고재판소의 법령위헌 판결은 흔치 않은 것으로, 1946년 현행 일본국헌법 아래 통산 12번째 판결이다.
    이 글에서는 동 판결의 요지를 정리・분석하고, 판결의 쟁점과 배경을 짚어보는 것을 통하여 국내에 시사하는 바를 살피고자 한다. 이는 법령 위헌에 대한 헌법재판의 비교법적 사례연구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지방법원에서 생식기관 제거 등 외과수술을 요구하지 않은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이 등장하였다는 점에서도 이후 법원 판단에 참고할 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으로 국내 입법 논의나, 의료적 조치 요구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관련 실무와 이론 논의에 기여할 것이다.
    소수의견을 포함하여 대상 판결에서 다루어진 주요 쟁점을 개략하자면, 첫째,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대한 침습을 받지 않을 자유’, ‘성자인(성별정체성)에 따라 법령상 성별로 대우받을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으로서의 재생산권’이 제시되었으며, 둘째, 생식선 결여 요건(4호)의 제한 목적으로 ‘생식기능을 통한 친자관계 발생 시의 사회 혼란 방지’,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남녀 구분 사회의 급격한 변화 회피’가 들어졌으며, 성기 외관 요건(5호)의 제한 목적으로 ‘목욕탕 등 성기가 드러나는 공용시설에서의 사회생활상의 혼란 방지’ 등이 들어졌다. 셋째,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성 심사를 위해 목적-수단 심사에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넷째, 이에 따른 심사에서 의학적 지견(知見)의 변화와 사회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제한의 필요성은 줄어든 반면 제한의 정도는 더 강해진 것으로 판단하여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영어초록

    From the mid-2000s, countries that had legal gender recognition procedure began to change their criteria that required a surgery including sterility by legislative amendments or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of unconstitutionality. In particular, the number of cases recognizing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bodily integrity and reproduction rights. On October 25, 2023, Japan's Supreme Court ruled that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Gender Handling of Transgender Persons, which stipulates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legal gender recognition for transgender people, wa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forces the removal of reproduction organs. This is the 12th time that the Supreme Court has ruled a law unconstitutional in Japan's judiciary, which is known for its judicial activism, and the first time that the court has ruled a regulation unconstitutional. Also, it is noteworthy that Japan is the second Asian country, after Taiwan, to find such requirements unconstitutional.
    In this article, I will analyze the main points of the judgment and the background of the judgment to examine its meaning and implications. In addition to its significance as a comparative legal case study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 statute, it is also necessary to summarize and review the issues in light of the recent decision by a Korean district courts allowed gender recognition without requiring surgical procedures including sterility.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summarize the issues and identify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given that legislation has not yet been enacted in Korea and the Supreme Court has not yet made a decision on the criteria for requiring medical measures.
    To summarize the main points addressed in the judgments, including the minority opinion, first, the fundamental rights that are restricted include the freedom to not have one's body invaded against one's will, the right to be treated as one's gender under the law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and the right to reproductive rights as a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second, “Preventing social disruption in the event of paternity through reproductive function” and “Avoiding drastic changes in a society divided into genders based on biological sex” were cited as reasons for restrictions under the clause, and “Preventing disruption of social life in public facilities such as bathhouses where genitals are visible” as reasons for restrictions under the similar genital appearance requirement. Third, the Court seems to have applied a relatively stronger standard in the means of exa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Fourth, changes in medical opinion and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have reduced the need for restrictions while increasing the degree of restric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연세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1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2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