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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수인의 청산의무에 관한 고찰 - 협약 제81조 상 매수인의 물품반환의무 및 관련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uyer's Restitution Relationship due to Avoidance of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Focusing on the buyer's obligation to return goods under Art. 81 CISG and analy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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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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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수인의 청산의무에 관한 고찰 - 협약 제81조 상 매수인의 물품반환의무 및 관련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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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시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연구 / 27권 / 4호 / 333 ~ 352페이지
    · 저자명 : 허광욱

    초록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협약상의 계약해제의 효과 중에서도 매수인의 청산관계를 다루고 있다. 계약 당사자들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어떤 사유에 의해서 동 계약이 해제되면, 이 계약의 해제가 계약의 상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법계마다, 국가마다 다르다. 따라서 통일된 법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통일된 국제규범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다. 동 협약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청산관계로 전환되어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동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소된다. 이러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면 특히 매수인은 수령한 물품을 반환해야 하고, 또한 매수인은 그 물품에 기인한 부수적인 이익도 반환해야 한다. 청산과정에서 매수인은 물품을 수입하던 역할에서 물품을 반환하는(수출하는) 역할로 전환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규정이 그러하듯이 협약에서 청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적외적 흠결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물품의 반환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 장소, 이행비용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협약의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서 상대방과 협상하고, 이를 계약서 안에 편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논자는 매수인이 청산과정을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als with the effects of avoidance of a contract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mong the effects of avoidance of a contract, this paper deals with a buyer's restitution relationship. When buyer returns the goods due to avoidance of the contract, it is necessary to organize several things to be aware of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tracting parties, especially the buyer. First, in the case where the buyer assumes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goods in a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tract, it should be noted that many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uch as Articles 86, 87, 88, 77, and 71 CISG, are related. Second, there is a conflict of theories regarding how avoidance of the contract affects the status of the contract. Therefore, the buyer should be aware that the court may make very diverse and different interpretations according to its own preconceptions. Third, there are many internal and external legal gaps in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buyer's obligation to return the goods according to the CISG. In the case of such legal gaps, it can be broadly divided into cases where domestic law is applied according to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court and cases where the CISG is applied by deriving the general principles (Article 7(2)) on which the CISG is based. It is necessary to insert a clause to prepare for such things into the contract. Lastly, it is important to be aware that the return of goods occurs only when the creditor requests the return of the goods. In addition,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return of goods and return of price are often performed simultaneous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aware that if the seller delays receiving of the goods, the buyer can suspend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goo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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