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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민법 제443조 전단의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의 검토- (Right of Preliminary Reimbursement of Fiduciary Surety, and a Principal Obligor’s Right to Request Security specified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443 of the Civil Act - Review of Supreme Court De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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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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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민법 제443조 전단의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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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5권 / 1호 / 457 ~ 511페이지
    · 저자명 : 이승현

    초록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되었다.
    첫째,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의 행사로 장래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민법 제443조에 의한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담보제공청구권이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셋째, 수탁보증인이 과실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았는지 여부 및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넷째,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판결은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사전구상금 지급의무가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제공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의 판단을 파기하고 양(兩)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명시적 판단을 내렸을 뿐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추측컨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은 원심 판결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담보제공청구권에 따른 이행거절권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였으므로, 그 밖의 쟁점에 대한 원심 판결의 입장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쟁점 중 첫 번째 쟁점인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상금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 이후에 선고될 후속 판례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사전구상금 지급의무와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제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의 쟁점 중 두 번째 쟁점에 대한 이 판결의 입장의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지만,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였고,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검토하면서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은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사전구상금 지급의무와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제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착종된 논의 상황을 일단락 지은 점에 의의가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사전구상금 지급의무와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제공의무의 관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판례의 발전적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83578 delivered on February 2, 2023, the following matters were at issue in the case. First, whether the fiduciary surety could claim damages for future delay by exercising his right of reimbursement against the principal obligor; second, whether the principal obligor's Right to Request Security against the fiduciary surety under Article 443 of the Civil Code has a concurrent performance relationship with the fiduciary surety's right of preliminary reimbursement against the principal obligor; third, whether the fiduciary surety has been judged to be liable to the creditor due to negligence; whether the fiduciary surety’s exercise of the right of preliminary reimbursement against principal obligor violat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fourth, whether the fiduciary surety's right of preliminary reimbursement against the principal obligor was permissible to set off as an automatic claim.
    Regarding the second issue, this decision reversed the judgment of the trial court that the principal obligor's obligation to pay the advance indemnity to the fiduciary surety was a pre-performance obligation rather than the fiduciary surety's obligation to provide security to the principal obligor, and expressly held that the two obligations were in a concurrent performance relationship, but made no judgment on the other issues. I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83578 decided on February 2, 2023, appears to have been because the trial court failed to recognize Defendant's right to refuse performance under Plaintiff's right to provide security, and, therefore there was little need to separately judge the position of the trial court on other issues.
    However, the first of the aforesaid issues, whether delay damages, are awarded in respect of the fiduciary surety's right of preliminary reimbursement, and how to view the scope of the advance indemnity that the fiduciary surety may claim against the principal obligor, is likely to be a problem in subsequent precedents to be rendered aft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83578 delivered on February 2, 2023.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irst issue, along with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83578 delivered on February 2, 2023, that the principal obligor's obligation to pay advance indemnity to the fiduciary surety and the fiduciary surety’s obligation to provide security to the principal obligor is in a simultaneous performance relationship, which also needs to be considered.
    Therefore, this article focused on the validity of the two issue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878 delivered on February 2, 2023. However, the first issue was reviewed, other remaining issues were briefly reviewed and the author’s opinions were described.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83578 decided on February 22, 2023, is meaningful in that it clearly states for the first time that the principal obligor’s obligation to pay the advance indemnity to the fiduciary surety and the fiduciary surety’s obligation to provide security to the principal obligor is in a simultaneous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is decision, it is expected that various issues surrou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ligation to pay the advance indemnity to the fiduciary surety and the fiduciary surety’s obligation to provide security for the principal obligor will be developed along with in-depth discussions at the academic level.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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