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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63조 관련 법리를 밝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소고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에 대하여 - (A Critical Review of Supreme Court Decisions Clarifying the Legal Principles of Article 63 of the Trust Act)

2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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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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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63조 관련 법리를 밝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소고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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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논총 / 19권 / 2호 / 207 ~ 235페이지
    · 저자명 : 이준민

    초록

    대상 판결은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신탁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던 수익채권이라고 할지라도 시효의 완성이 유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수탁자의 충실의무 강조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수익권보호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소멸시효 정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조항들의 체제와도 맞지 않는다. 신탁법의 개정 취지에 수탁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익채권이 시효소멸함에 따라 우선수익권자 외에도 후순위 수익권자들이보호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수탁자의 의무가 경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또한 대상 판결에 반하는 근거가 된다. 만약 현재와 같은 해석 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멸시효의 정지와 관련해 더 명확한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시효 완성을 유예하거나신탁 존속 중에는 시효 진행 자체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상 판결에서는 수익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시효기간이 얼마인지 등 소멸시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판단요소들이 배제된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영어초록

    The judgement at hand concludes that, under Article 63(3) of the Trust Act, even beneficiary claims whose statute of limitations has already expired are subject to a deferment of the limitation period until six months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While this interpretation aims to emphasize the trustee's duty of loyalty, which is a legitimate objective, it risks excessive protection of beneficiary rights.
    Moreover, it conflicts with the general framework of provisions related to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The legislative intent behind the amendment to the Trust Act includes reducing the excessive administrative burden on trustees. Additionally, the expiration of beneficiary claims can sometimes benefit other parties, such as subordinate or general beneficiaries, rather than always alleviating the trustee's obligations. These considerations undermine the rationale of the ruling.
    If the current interpretive stance is to be maintained, it is essential to introduce more explicit legislative provisions regarding the susp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instance, the law could provide for either a deferral of the comple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or a complete suspension of its running during the existence of a trust. Furthermore, the ruling falls short in addressing key elements for determin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such as whether the claims in question qualify as beneficiary claims and the specific duration of the limitations period.
    In conclusion, while the decision seeks to protect beneficiaries, it represents a deviation from the systematic applicat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suspension principles and imposes an excessive burden on trustees. Legislative clarification and a more balanced judicial approach are required to address these issues effective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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