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정책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교총과 전교조의 정책 입장 및 신념체계 분석: ACF의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Policy Positions and Belief Systems of KFTA and KTU in the process of forming High School Credit System policy: Focusing on ACF's Belief Syste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42권 / 4호 / 163 ~ 186페이지
· 저자명 : 조정윤, 김도기

초록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정책 형성 과정에서 교총과 전교조가 반대연합을 형성한 이유를 그들이 내세운 신념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각 단체의 정책 입장을 파악하고 ACF가 제시하는 신념체계 3중 구조에 따라 그들의 신념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총과 전교조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중 일부에 동의하였지만 각각 고교 체제 전환 정책과 대입 제도 정책에 대한 조직의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에 전략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총과 전교조의 신념체계 분석 결과 첫째, 교총과 전교조의 기저 핵심 신념은 각각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추구, 보편교육과 교육 평등성의 실현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총과 전교조의 정책 핵심 신념은 모두 고교학점제 반대로 나타났으며 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의 안정성에 대한 요구를 공유하고 있었다. 셋째, 교총과 전교조의 이차적 신념은 각각 고교 체제 유지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 현장 교원 중심 협의 기구 설치 요구로 나타났으며 두 단체 모두 교원 지위의 안정성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선결 과제 해결과 교육 여건 마련에 대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교총과 전교조가 내세운 신념은 정책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되거나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표면적인 명분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두 단체가 고교학점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든 보다 강력한 동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과 조직의 위상 보전을 위한 이해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정책 과정을 분석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서 정책 행위자들의 신념 이면에 작동하는 이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원 단체 역시 조직의 이해뿐 아니라 교육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이고 협력적인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reasons why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 (KFTA) and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formed an opposition coalition in the process of forming ‘High School Credit System’ focusing on their policy position and belief systems presented by the ACF.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FTA and KTU showed strategic opposition to the policy to maintain the organization's response to other education policy. And both organizations shared demands for stability in the educational policies and school field in the core policy beliefs.
However, the beliefs put forward by KFTA and KTU turned out to be close to a superficial justification in that they were strategically chosen or changed in the policy proces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tronger driving force behind the two organization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forming ‘High School Credit System’ was the interests of improving the status of teachers and preserving the status of the organization. Based on this, efforts are needed to analyze the policy process and identify the substance of the interests that operates behind the beliefs of policy actors in making policies. In addition, teacher organizations also need to pursue more advanced and cooperative values that can contribute to educational policies as well as organizational interes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