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대한 판단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중심으로 - (Apparent Authority on the Article 126 of the Civil Act and a Judgment of Existence of Justifiable Reasons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27001 Decided July 26, 2012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28권 / 1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정진성, 김상헌

초록

대상판결은 원심에서 인정하였던 원고의 조사・확인 의무에 대한 적시 없이 원고에게 대리권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상대방이 대리인의 월권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원심에서 인정된 상대방의 조사・확인 의무 이행 여부를 정당한 이유의 주요 판단요소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
표현대리제도의 운용은 대리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었던 제3자의 이익 보호뿐 아니라 표현대리의 인정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본인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법 제126조는 다른 표현대리와 비교하여 제3자의 신뢰가치가 낮으므로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상대방 측의 선의・무과실은 물론이고,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 존재하는 모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의 대중화로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조사・확인 의무를 거래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게 인정하여 상대방의 신뢰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해서 책임의 귀속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상대방에게 조사・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뢰의 정당한 사유를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표현대리의 궁극적 목적인 상대방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 간에 조화를 도모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27001 Decided July 26, 2012(hereinafter referred as ‘the judgment’) ruled that justifiable reasons existed for the plaintiff's belief in the agent's authority, without addressing the plaintiff's duty of inquiry previously recognized by the lower court.
It is feared that the judgment did not fully consider the counterparty's duty of inquiry as a primary factor in determining justifiable reason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the counterparty's response to the agent's acts exceeding authority could constitute a crucial element in evaluating whether counterparty's reliance is worth protecting.
The doctrine of apparent authority necessitates a careful balancing between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who may lack clear awareness of an agency's existence or scope, and those of principals, who may incur unforeseen damages through the recognition of apparent authority.
In evaluating justifiable reasons for apparent authority under Article 126 of the Civil Act, courts must comprehensively assess all objective circumstances present at the time of the agency act, including the third party's responsibility.
Furthermore, in order to attribute the responsibility for the act of unauthorized representation to the principal, justifiable reasons must be strictly judged. This rigorous approach facilitates the harmonization of interests between third parties and principals—the fundamental objective of apparent authority—while preserving the integrity of the agency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