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법원모욕죄와 우리 형법 제140조의 비교법적 분석 -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위반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United States’ Criminal Contempt of Court and Korea’s Criminal Code sec.140 so a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Injun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1권 / 2호 / 285 ~ 307페이지
· 저자명 : 이상현

초록

본 논문은 법치주의의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 하락 및 국민의 사법 불신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법원의 가처분 명령 중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가처분에 대한 불이행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적극적 해석론을 통해 규제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법상 법원모욕죄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우리 법제가 법원의 명령 불이행에 대해 매우 관대한 태도를 취해 왔음을 지적한다. 영국 보통법에서 기원하여 미국 법체제에서 사법부의 권위 유지를 위해 활발히 활용되어 온 법원모욕죄는 법정내 재판부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직접적 법원모욕)뿐만 아니라 법원의 명령 등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처벌(간접적 법원모욕)를 규제하며 민사벌과 형사벌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판사에 부과하고 있다. 간접적 법원모욕에 관해, 작위의무 위반은 민사벌, 부작위의무 위반은 형사벌로 처벌하던 종래 이분법으로부터, 사실관계와 다양해진 유지명령을 고려 피고인의 절차보장이 필요한 때 형사벌로 인정하는 태도로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변화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법원모욕죄는 노동법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서 미국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부여하며 사법부의 권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처분 신청사건이 갈수록 늘어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대한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가처분의 수명자와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서술함을 전제로, 제140조의 공무상비밀표시를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결정문 수령시로 앞당겨, 집달관의 집행행위 이전에, 이를 불이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영어초록

The Judicial Body in the Republic of Korea(ROK) has been lenient against activities disrespectful of court’s orders or injunction. Such disrespect to courts’ injunction has faced at worst a fine amounting to US$ some thousands under sec.140 of Korea’s criminal code which can penalize such a disrespectful act as makes court’s injunction useless. Courts in ROK have narrowed the coverage of the provision in such a way that a marshal’s execution is needed as an element of the crime besides the notice of an injunction to a party.
On the contrary, courts in the U.S., where the judiciary have maintained high authority under a sound principle of rule of law, have been strict against violation of not abiding by courts’ various kinds of orders or injunctions. Contempt of court, imported from the U.K., have been effectively implemented with civil and criminal penalty of a fine or imprisonment.
On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between the U.S. and ROK, the coverage of the crime of rendering null and void a symbol of official secrecy (sec.140) may be enlarged to include violation of a court’s injunction only with a court’s notice. Rather than waiting for a marshal’s execution of a court’s injunction/ order, the criminal provision can apply to a violator who does not comply with the injunction provided that a court’s notice is concrete and recipient receives and understands the contents of the notice. A loose penalty against direct contempt of court in ROK compared to the U.S., besides former narrow interpretation of sec.140, may as well be corrected so as to restore the authority of the judicial deci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