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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211조 모살죄의 헌법합치적 해석 - 모살죄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엄격해석주의의 배경과 실재 - (Zur Betrachtung von der verfassungskonformen Interpretation des § 211 St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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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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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211조 모살죄의 헌법합치적 해석 - 모살죄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엄격해석주의의 배경과 실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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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2권 / 2호 / 327 ~ 348페이지
    · 저자명 : 정배근

    초록

    독일 형법전은 살인죄를 모살죄와 고살죄로 구분한 이른바 복수규정을 가지고 있다. 독일 형법 제211조의 모살죄는 기본살인으로서의 고살죄에 대한 가중구성요건을 규정한다. 고살에 대해 특별히 더 중하게 비난받아야 하는 살인을 행위동기, 행위방식, 행위목적의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모두 9가지의 구성요건표지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성요건체계는 본 죄의 무기자유형이라는 단일형과 함께 모살죄 논의의 주요 쟁점이된다. 일찍이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합헌성을 심사하였고 단일형으로서의 무기자유형은 구성요건표지의 해석방향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교활성과 은폐의도에 대한 엄격해석의 요구에 대해 판례와 학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 구성요건단계에서 해석의 제한을 두려는 추가적 비난성 심사 및 소극적 유형변경설과 양형단계에서 형량 조정을 통해 행위자 책임과 형량의 불균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던 법률효과설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해석논의를 통해 독일 형법상 모살죄가 가지고 있는 형량과 다양한 구성요건표지로부터 생성되는 문제점을 엄격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m deutschen StGB ist die vorsätzliche Töung als Mord und Totschlag unterschiedlich geregelt. Das Verhältnis von Mord und Totschlag ist umstritten. Während der BGH in ständiger Rspr. davon ausgeht, dass Mord und Totschlag jeweils eigenständige Tatbestände darstellen, sieht die h. L den Mord lediglich als eine unselbständige Qualifikation des Totschlags. Im Mord wird etwa besonders verwerflicher Tötung beschrieben. Dieser Mordtatbestand des §211 unterliegt in besonderer Weise einer restriktiven Auslegung auf Grund der in Rechtsprechung und im Schrifttum vom Grundsatz anerkannte Gebot des BVerfG, wonach die Mordtatbestände bei einer an dem verfassungsrechtlichen Verhältnismäigkeitsgrundsatz orientierten restriktiven Auslegung nicht das Grundsatz verletze. Ausgangspunkt für diese Auslegungstendenz ist die im § 211 strafbedrohende absolut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In Rechtsprechung und im Schrifttum werden unterschiedliche Lösungen für die restriktive Auslegung vorgeschalgen, um den Anforderungen des BVerfG zur Verfassungsmäßigkeit d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gerechtfertigt zu sein. In der Literatur wird vor allem tatbestandliche Restriktion über das zusätzliche Prüfung eines besonders verwerflichen Vertrauensbruchs gefordert. Ferner nach anderer Ansicht haben die Mordmerkmale des § 211 II nur die Indizwirkung. Diese Indizielle Bedeutung entfällt, wenn eine Gesamtwürdigung aller Umstände ergibt, dass die konkrete Tat nicht als besonders verwerflich einzustufen ist. Die Rechtsprechung greift eine Lsung nicht in der Tatbestandebene sondern bei Rechtsfolgenseite, sog. Rechtsfolgenlösung. Beide Standpunkte können nicht befriedigende Lösung liefern. Fehlt an dem gewünschten Ergebnis, ist dieser dogmatische Streit von Bedeutung.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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