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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적 한정성(限定性)-「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문제점 - (What is defined as‘pornography involving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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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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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적 한정성(限定性)-「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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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25권 / 1호 / 227 ~ 247페이지
    · 저자명 : 김성규

    초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단순히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제어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묘사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性的) 학대 내지 착취를 근절하는 데에 지향점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또한 그 한에서, 통상의 음란물범죄에 대한 규제와 비교해서 보다 단호한 대처를 요하는 것이 유의의하게 생각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성질과 범위도 그것에 대한 규제의 본래적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게 한정되고 합리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definition of ‘pornography involv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unde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ct, is any material (and that can include digital) that visually depicts a person who is under 19, or a person or images of a person who is depicted to be under 19, involved in sexual activity or depicting part of body of that person, which shall amount to significant damage to, and distortion of, dignity of human sexuality. According to the explanatory report prepar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definition also stretches to cover adults over the age 19 who are made to appear as if they’re children and adolescents involved in sexual acts.
    In Korea, the Supreme Court admitted that the concept of obscenity is relative and fluid with the changes of the society and age; the Court held that it is undesirable for the state to strictly regulate or prohibit pornography, because of its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individual privacy,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diversity in contemporary society. Nonetheless, there must be reasonable ground to place more strict regulations on the pornography involving children and adolescents than on any other obscene and indecent material perpetrating into our daily life, as long as the main purpose of the legal regulation of pornography involv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s not to maintain some form of social control on obscene and indecent material in general, but to tackle the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at sense, it is justified to treat the pornography involving children and adolescents specifically, and also possible to draw a line between such pornography and any other obscene cont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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