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학문으로서 법학의 위기와 그 대응 방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폐지를 중심으로- (The Crisis of Legal Studies as an Academic Discipline and Strategies for Its Resolution - Focusing on the Repeal of Article 8 of the Law Graduate School Establishment Act)

4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4.11
44P 미리보기
학문으로서 법학의 위기와 그 대응 방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폐지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2권 / 4호 / 91 ~ 134페이지
    · 저자명 : 손경찬

    초록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고, 법학 학문공동체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법학의 위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개선 방안,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책 마련 등 다양한 주제들에서 법학의 위기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루었다. 그런데 최근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규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서 학부 학위과정을 폐지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리고 실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25개 대학에서 법학 학부 과정이 폐지되었다.
    법학 위기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으나, 대학원 과정과 학부 과정에서 법학 교육을 이원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학부 과정의 폐지가 학부 법학 교육의 부재, 학문으로서 법학의 위기를 불러오게 한 주요한 원인이다. 학부 과정을 폐지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정책적 고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서 법학 학사 과정을 두지 못하게 한 이 법 제8조의 규정은 평등권 침해·대학의 자유 침해·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크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입법적으로 삭제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폐지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학부 법학부가 부활하면 학부에서도 법학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고, 학문 후속세대의 새로운 유입이 가능하며, 법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학부 법학 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 교육에 대한 보완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discipline of law as an academic field is currently facing a significant crisis, raising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disintegration of the legal scholarly community. Recent discussions on various topics, including the reform of the law school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bar examination system, have directly or indirectly addressed the crisis facing the legal field. A central reason of this crisis, however, can be attributed to Article 8 of the Law Graduate School Establishment Act. This provision mandates the abolition of undergraduate law programs at universities hosting graduate law schools. Consequently, the 25 universities that established garduate law schools under this framework have eliminated their undergraduate law programs.
    While the causes of the crisis in legal studies can be attributed to various factors, the abolition of undergraduate law programs - driven by a policy decision that considered the dual-track structure of legal education at the graduate and undergraduate levels to be inappropriate - has been a major contributor to the absence of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and the broader crisis of law as an academic discipline. Notably, the decision to eliminate undergraduate programs was not based on a compelling necessity ("it must be done") but rather on a judgment of desirability ("it would be preferable"). However, Article 8 of this law, which prohibits universities with established law schools from offering undergraduate law degree programs, raises significant constitutional concerns, including potential violations of the right to equality, academic freedom, and the freedom to choose one's profession.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either repeal the provision legislatively or have it invalidated through a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revival of undergraduate law programs would not only reinvigorate legal education at the undergraduate level but also enable the influx of new generations into the field of legal studies. Additionally, it would provide diverse career opportunities for graduates of undergraduate law programs. Most importantly,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could serve as a complement to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s, enhancing the overall quality and depth of the disciplin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이론실무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3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