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 GATT 제21조(b)(ii)의 해석 및 적용을 중심으로- (A Review on Export Controls of Dual-Use Items: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GATT Article 21(b)(ii))

4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4.08
43P 미리보기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 GATT 제21조(b)(ii)의 해석 및 적용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3호 / 103 ~ 145페이지
    · 저자명 : 이동은

    초록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가운데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의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상황 하에서 미국은 자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수출 통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및 사회주의 국가들 간 진영대립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EU 등 주요국은 일방적 또는 양자 간·복수국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노력을 심화하고 있다.
    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약속은 바세나르체제가 대표적이나 바세나르 체제는 개별 회원국들에게 정보교환 및 협의 의무를 부과할 뿐 수출 통제 자체는 개별 회원국의 ‘고유한 권한’으로 남겨두고 있으며, 그마저도 연성법(soft law)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제법상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제하는 의무 체제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수출 통제를 제한하는 국제법 규범은 WTO 체제를 구성하는 GATT의 제 원칙에서 확인 가능하며, 특히 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GATT 제11조의 수량제한금지원칙이 적용되는바 그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정당화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안보예외 조항을 살펴보았다. 기존에 안보예외 조항과 관련하여 주된 논의대상이 되었던 쟁점은 조항의 자기판단성 및 GATT 제21조 제(b)호 (ⅲ)목의 적용에 관련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동안 GATT 및 WTO 체제 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었던 GATT 제21조 제(b)호 (ii)목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을 중심으로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국제수출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미국 등 강대국의 일방적 수출통제 조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본고의 내용이 이중용도 수출통제에 관한 사법적 통제 장치를 구축하는 데 하나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As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 is increasingly being questioned, the issue of export controls on dual-use goods has become a central concer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with the advancement of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The ongoing US-China tech rivalry has led the United States to continuously revise it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to expand the scope of export controls. Furthermore, follow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Western and socialist countries has intensified, prompting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to deepen their efforts in strategic goods export controls through unilateral measures or by form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nsultation groups.
    The Wassenaar Arrangement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mmitment to controlling exports of dual-use items. However, the Wassenaar Arrangement only imposes obligations on member states to exchange information and consult, leaving the implementation as a “sovereign authority” of individual member states. Additionally, it retains a ‘soft law’ nature, making it difficult to argue that an obligatory regime exists under international law for enforcing dual-use goods export controls.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legal norms that restrict export controls can be identified in the principles of GATT, which forms the foundation of the WTO regime. In particular, GATT Article XI, which prohibits quantitative restrictions, applies to dual-use goods export controls, which can only be justified if they meet the conditions for exceptions.
    In this paper, the issue of export controls on dual-use items i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focusing on the security exceptions clause. Until recently, discussions surrounding the security exceptions clause have primarily revolved around the self-judging nature of the provision and the application of GATT Article XXI(b)(ⅲ). However,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GATT Article XXI(b)(ii), a provision that has not been specifically examined within the GATT and WTO systems, to address the issue of dual-use goods export controls. As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 falters and unilateral export control measures by major powers like the United States on dual-use goods expand, this paper aims to lay the groundwork for establishing judicial control mechanisms concerning dual-use goods export control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상법률”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0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