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범죄자와 미국 수정헌법 8조 해석의 확장 -미국 연방대법원의 Graham v. Florida 사건이 가지는 의미- (Juvenile Offenders and the Expanded Interpretation of the 8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The Meaning of Graham v. Florida in the U.S. Supreme Cou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37권 / 1호 / 57 ~ 72페이지
· 저자명 : 류성진

초록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금지는 국제관습법의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국제인권법도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1)특히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6조 5항은 18세미만의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2) 그런데, 세계에서가장 자유로운 민주국가 중의 하나로 여겨지기도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그 파급력이 최고라 할 만한 미국은 이규약을 1992년에 비준하고도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금지에 대한 조항은 유보해 두고 있음으로 해서,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3) 그러나 2005년 미국연방대법원이 Roper v. Simmons 사건에서 18세미만의 범죄자에 대한 사형이 미국 수정헌법 8조와14조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으로써 미국에서의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논의는 중요한 전기를맞았었다.4) 미국에서 사형과 관련된 논의는 수정헌법 8조의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형벌의 금지(Prohibition of Cruel and Unusual Clause)에5) 대한논쟁에 다름이 아닌데, 결국 Roper판결에서 18세미만의 범죄자에 대한 사형이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형벌에 해당한다고 판다, 이를 금지시키기에이른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렇다면, 18세미만의 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과연 어떠한가에대한 물음이며, Roper사건 이후 자연스럽게 이에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던 것이 결국 201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Graham v. Florida 사건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인이 아닌 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것 역시 수정헌법 8조에서 금지하는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형벌임을 선언하게 되었다.6) 이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8조의 해석과 관련해서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Evolving Standards of Decency’즉, ‘변화하고 있는 공서양속 기준’에 대해 먼저살펴보고,7) 두 번째 장에서, 미성년 범죄자 사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들을 순차적으로살펴보면서, 수정헌법 8조의 해석범위가 어떻게변화해 왔는지를 밝힌 뒤, 세 번째 장에서 미성년 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부과하는것이 수정헌법 8조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Graham 사건과 수정헌법 8조 해석의 확장에 대한 의미를검토한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입장과수정헌법 8조의 해석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논의들에 대해 언급하며 결론을 맺기로 한다.

영어초록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prohibit the death penalty for juveniles. However, the U.S., which is regarded in the world as a free and democratic country, has been critic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within itself because the U.S. has not shown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is prohibition. However, a turning point for the death penalty for juveniles occurred in the U.S. whe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death penalty for criminals under 18 years old violates the 8th and 14th amendments in Roper v. Simmons in 2005. The Court has provided Evolving Standards of Decency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8th Amendment, which prohibits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and in this case, the Court decided that the prohib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juveniles under 18 years old is current common sense in the U.S. After the Roper case, a new discussion has emerged about whether sentencing the life sentence without parole for juveniles could be considered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Finally, in Graham v. Florida in 2010, the Court held that the life sentence without parole for juveniles who did not committed homicide under 18 years old was also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which is prohibited by the 8th Amendment. This can be understood as a signal flare of the new standard of interpretation of the 8th Amendment and the scope of ‘the Evolving Standards of Decency.’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 standard will also expand to other punishments, not only the death penalty, and it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and applied to juvenil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