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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 형법상 촉탁살인죄(제252조)의 보호법익에 대한 법윤리학적 성찰 - (Zusammenfassung Selbstbestimmungsrecht und Paternalismus - eine rechtsethische Betrachtung über das Rechtsgut des § 252 Abs. 1 kStGB(Tötung auf Ver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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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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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 형법상 촉탁살인죄(제252조)의 보호법익에 대한 법윤리학적 성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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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67호 / 115 ~ 162페이지
    · 저자명 : 윤재왕

    초록

    근대의 민주적 헌법국가 이념은 개인(주체)의 자율과 자기결정권을 기초로 삼는 의미론(Semantik)이다. 이 이념은 그 주체를 전제하는 생명(권)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서 이 논문은 촉탁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의 보호법익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선결문제로서의 자살은 법윤리학적 성찰을 거쳐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평가한다. 따라서 촉탁살인은 인격주체로서 촉탁자가 자살을 타인에 의해 실현하는 현상으로서, 촉탁살인죄가 촉탁자에 대해 부과하는 금지명령은 촉탁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 점에서 촉탁살인죄의 가벌성에 대하여 인격주체의 자기결정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당화가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주체에 ‘의한’ 자기결정을 주체를 ‘위해’ 제한함으로써 자유내적인 논증방식에 해당하는 후견주의를 원용해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자유외재적 논증방식으로서의 법도덕주의는 촉탁살인죄의 가벌성을 법치국가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1차적인 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우리 형법상 촉탁살인죄는 - 그 일반적인 해석론에 비추어 본다면 - 경성 후견주의를 통한 구체적 생명보호를 그 가벌성의 근거로 삼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헌법적 차원에서 보면, 촉탁살인죄를 통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후견주의적 개입이란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본권주체의 자유보호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촉탁살인에 대한 후견주의적 개입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한계상황이 존재한다. 그에 해당하는 사례유형과 관련하여 형법적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관련된 경험적 요소에 대한 섬세한 검토를 거쳐 일정한 절차적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절차적 후견주의의 필요성이 도출되며, 이는 자율주체의 안정적 의지가 전제될 때에만 스스로를 손상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목표한다. 물론 이를 둘러싼 모든 사고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토대는 개인의 자율과 자기결정권이다.

    영어초록

    Die Idee des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es gehört zu einer auf der Autonomie und Selbstbestimmung des Einzelnen basiernden Semantik der Moderne. Sie ist auch in der Diskussion über die Verfügung des Subjekts über das Leben bzw. Lebensrecht konsequent durchzusetzen. Die vorliegende Abhandlung nimmt das Rechtsgut, welches durch das strafrechtliche Verbot der Tötung auf Verlangen (§ 252 Abs. 1 kStGB) geschützt wird, im Rahmen dieser modernen Semantik in einen kritischen Blick. Dafür ist zunächst festzustellen, dass die Selbsttötung, rechtsethisch gesehen, als Ausübung der Selbstbestimmung angesehen werden muss. In diesem Sinne kann man unter der Tötung auf Verlangen in ihrem phänotypischen Aspekt einen Suizid verstehen, den ein Subjekt mit der Hilfe eines anderen Subjekts verwirklicht. Wenn dem so ist, schränkt das Verbot der Tötung auf Verlangen die Selbstbestimmung des Verlangenden ein, was dazu nötigt, den Bestrafungsgrund des § 252 Abs. 1 kStGB gegen eine verbreitete Meinung in der Strafrechtsdogmatik ausschließlich in Hinsicht auf die Autonomie des Subjekts zu rechtfertigen. Dafür ist die rechtsethische Figur des Paternalismus einzusetzen. Der Paternalismus geht davon aus, dass die autonome Freiheitsausübung eines Subjekts für dessen Freiheit im Prinzip einschränkbar ist. Deshalb lässt sich eine paternalistische Befürwortung der freiheitseinschränkenden Fürsorge mit einem strafrechtlichen Mittel als freiheitsinterne Argumentation einstufen. Demgegenüber steht der Rechtsmoralismus, der die subjektiven Freiheitsrechte im Namen einer objektiven Moral einschränken will, im Rahmen einer freiheitsexternen Argumentation. Er kann jedoch - so eine der wichtigsten Thesen dieser Arbeit - keineswegs kompatibel mit der Idee des freiheitlichen Rechtsstaates sein. Deshalb zielt § 252 Abs. 1 nicht auf den Schutz irgendeines abstrakten Wertes, sondern vielmehr den des Lebensrechts eines konkreten Subjekts ab. Dies läuft darauf hinaus, dass auch die staatliche Schutzpflicht das Leben des einzelnen Grundrechtssubjekts und letztlich dessen Freiheit zum Gegenstand haben muss. Dabei ist zu berücksichtigen, dass es Grenzsituationen gibt, in denen die paternalistische Intervention des Staates mit dem strafrechtlichen Verbot nicht mehr legitimierbar ist. Angesichts dessen, dass das Leben ein wichtiges Gut und dessen Verlstzung irreversibel ist, soll ein Verfahren bereitgestellt werden, mit dem festgestellt werden kann, ob und in welchem Maße die paternalistische Einmischung in einer konkreten Situation vorzunehmen ist. Vor diesem Hintergrund plädiert der Autor für einen prozeduralen Paternalismus, dessen Zweck darin liegt, die Selbstbestimmung im Sinne des freiheitlichen Verfassungsstaates ernst zu nehmem und gleichzeitig möglichst optimal zu schü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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